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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흥시 대상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흥시 대상
[AANEWS]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수상 시군에 총 2억2,500만원의 우수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는 민선8기 들어 4.5배 이상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지원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29개 시군 중 선정된 15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각 시군의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이 직접 발표하며 진행됐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은 시흥시 최우수상은 수원시 우수상은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장려상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포천시, 과천시가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치를 내용으로 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며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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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AANEWS]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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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정책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정책
[AANEWS] 김 모씨는 어린시절 친모와 사별 후 친부의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자해 등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16세에 가출을 한 김 씨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자립지원관을 통해 월세, 생계비,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 취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부터 사회적 기업에 취업해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 해체 등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으로 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집처럼 거주하며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곳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독립생활 중인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세, 취업, 건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32개 청소년쉼터에 260여명의 청소년이 머물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3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쉼터 퇴소청소년 90여명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주거와 생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주거, 취업, 학업은 물론 자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토지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39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주거만큼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교육 참여시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해 생계 걱정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해 인턴십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KT와 연계해 KT그룹 3개 자회사에 7명의 청소년들이 취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목돈 마련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자립두배통장은 최대 6년 동안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적립지원해 창업, 전세자금, 결혼 등 큰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천여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
현재 130여명의 청소년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 청소년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해 청소년쉼터 1개소당 1천5백만원, 도 자립지원관 2개소에 각 5천8백만원을 편성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 심리·상담, 주거, 취업 등 일상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순한 가출이라 치부해 가정으로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찌보면 방임에 가깝다”며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적극적인 정책지원의 의지를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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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4~5월 집중 홍보. 과태료 부과도 안내
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4~5월 집중 홍보. 과태료 부과도 안내
[AANEWS]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작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의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홍보 기간에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해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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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겨울철에 집중, 농기계 안전사고는 3~5월에 주로 발생
화재는 겨울철에 집중, 농기계 안전사고는 3~5월에 주로 발생
[AANEWS]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은 봄철 영농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했고 화성과 파주, 안성, 평택 등 도·농복합지역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정보분석팀이 5일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별 통계분석 보고’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84건, 2021년 52건, 2022년 6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01건이었다.
인명피해는 2020년 79명, 2021년 40명, 2022년 58명으로 3년간 177명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계절별 발생현황을 보면 봄철 영농기인 3~5월 71건이 발생, 전체 35%를 차지해 가을철 수확기 57건보다 많았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3~5시에 사고가 빈번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1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기계별로는 경운기가 82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 62건, 지게차·굴삭기 각 6건, 콤바인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농기계단독이 168건으로 대부분 단독사고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대 차량이 19건, 농기계 대 사람이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전도·전복이 61건, 끼임 51건, 깔림 24건, 교통사고 23건 순으로 많았고 사고 장소별로는 일반도로 50건, 밭 45건, 농로 42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38건, 파주 19건, 안성 18건, 평택 17건 등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고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교통사고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기계 후방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반사판과 조향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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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수출초보기업 44개사 지원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2023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사업에 신청한 수출기업 127개사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처 최종 44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사업은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구매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에는 수출에 필수적인 50개사 이상의 해외구매자 정보와 진성바이어 1개사 이상이 담겨있어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보로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119개사가 신청해 44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자료제공을 받은 기업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도 얻고 있다.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호냉각기 이상선 대표이사는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 사업에 참여해 제공받은 호주 구매자와 꾸준한 협의 끝에 초기 5만 달러 수출에서 올해 벌써 11만 달러 수출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어 자료를 토대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구매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 화상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자 유효도, 상담 및 계약실적, 수출도움 정도를 파악하는 등 후속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중인 수출기업들이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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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AANEWS]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6건이다.
실제로 A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고 B 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발견돼 정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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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36개소, 일반측량업 466개소, 지적측량업 10개소 등 총 512개소다.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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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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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목욕탕 쿠폰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목욕탕 쿠폰
[AANEWS] 처인구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목욕탕과 협약해 ‘우리가족 한마음 목욕탕’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70명에게 목욕탕 이용쿠폰을 연 2회 제공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움의 손길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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