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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AANEWS] 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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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농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 포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농가 이동제한 해제
[AANEWS] 경기도가 지난 1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8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개소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 6개소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도는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농가 이동제한, 경기북부권역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 일제검사, 도내 전 양돈농가 1,079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발생농장 및 도축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153호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군 방역 부서간의 유기적인 공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 최대 양돈지역인 포천시를 지키게 됨은 물론 조기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김포, 철원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돼지 출하·이동시 철저한 사전검사, 양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포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힘을 보태야 할 때”며 “강도 높은 방역태세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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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함안군,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AANEWS]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6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융자금리는 연1%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우선되며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3월 말부터 농협 함안군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안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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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비 1615억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명품하천’ 조성
천안시, 국비 1615억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명품하천’ 조성
[AANEWS] 천안시가 곡교천 등 하천에 국비 1,615억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친수공간까지 두루 갖춘 ‘명품하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곡교천과 삼룡천, 원성천 등 지방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총 15㎞ 구간에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137억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천안시 구간은 풍세면 가송리 일원 약 8㎞에 해당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호안정비 및 폭우 시 배수능력을 입증하는 통수단면 증대,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도 끄떡없는 하천 정비를 시행한다.
또 풍세·광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관교 재가설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추진 예정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곡교천 하전정비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사업비 80여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곡교천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하천 내 제방도로와 산책도로를 포장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발 빠르게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상습침수로 몸살을 앓아왔던 구성동 일대 삼룡천도 확 바뀐다.
시는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2.54㎞ 구간에 교량 8개를 재가설한다.
또한 2022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다가동, 원성동, 유량동 일원의 원성천에는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교량 9개소 개량, 하도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천 내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최대의 재해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하천을 휴식과 문화, 낭만이 풍요롭게 흐르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변화시켜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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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축산업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총력’
함평군, 축산업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총력’
[AANEWS] 전남 함평군이 축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9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축산 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축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할 주춧돌로 삼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실시, 기존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개편했다.
함평군의 주요 축종인 소 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4천여 두이며 이는 도내 22개 시·군 중 5위권에 이르는 수치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함평의 주요 가축 사육농가의 조수입은 9,902억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한 농가당 연평균 소득액은 약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에 군은 축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농가 맞춤형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축사악취저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방역인프라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추진한다.
함평천지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축산 농가 육성은 물론 국산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한우 육성에 매진한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단일부서인 축산과로 조직이 개편 된 만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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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40만원까지
안양시청
[AANEWS] 안양시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이다.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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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의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해외봉사 참여… “청년과 공공외교에 사명 다하겠다”
김도현 안양시의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해외봉사 참여… “청년과 공공외교에 사명 다하겠다”
[AANEWS]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열흘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바우바우를 찾아 ‘제43기 WFK 청년봉사단’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코이카 등이 후원하는 WFK 청년봉사단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에 청년봉사단 5개팀을 파견해 한글교육, 문화교류, 노력봉사 등 현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졌다.
바우바우시는 술라웨시 남동부에 위치한 부톤섬의 중심도시로서 인구는 약 16만명이다.
2009년에 한글을 표기문자로 채택한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교보생명이 한글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양국 간 교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김도현 의원은 2010년 1월, 제19기 청년봉사단 소속으로 캄보디아를 찾아 해외봉사에 참여했으며 2010년과 2016년에 대사협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해외봉사 참여는 대사협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인도네시아A팀의 멘토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글학교, 보육원 등의 각종 봉사활동 외에도 바우바우시 시장 및 시의장, 남부톤군 군수 등과 환담하며 안양시와 바우바우시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대사협과의 오랜 인연과 배려 덕분에 청년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봉사단과 인도네시아의 학생들을 통해 우리는 양국의 빛나는 미래를 한발 앞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안양시의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며 “앞으로도 안양시를 비롯한 한국의 청년들이 공공외교의 현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외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안양시는 올해부터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간 교류 촉진,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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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접수
거창군청
[AANEWS] 거창군은 경상남도가 쌀 적정 생산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6월 23일까지 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난해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하고 올해도 계속 타작물로 재배하거나, 지난해 벼 재배농지 중 올해 신규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최소 1000㎡이상,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종사자로 1000㎡미만 신청 가능하다.
휴경지를 포함해 품목과 관계없이 ha당 6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논콩을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 후 11월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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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AANEWS] 안양시는 7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현장 설명회를 열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코트라·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지원시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책을 설명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지원분야 정책방향·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등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인증지원 및 사업화지원을,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종합컨설팅, GVC 구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상담부스에서는 시책에 대한 궁금증 및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1대 1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내하는 ‘2023 기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안양시 시책과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와 안내 책자를 통해 안양시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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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2동 행복키움지원단, 따뜻한 밥상 사랑가득 반찬 나눔
천안시청
[AANEWS] 천안시 불당2동 행복키움지원단이 8일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불당2동 행복키움지원단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나누는 ‘따뜻한 밥상, 사랑 가득 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찬 나눔 사업 후원에는 지역업체 떡미당 천안점, 진이찬방 천안 신불당점, 신사우물갈비 불당 본점이 참여하고 있다.
조정연 단장은 “반찬 나눔 행사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후원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불당2동을 위해 행복키움지원단이 더욱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진석 불당2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복키움지원단과 관내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임 단장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키움지원단에 동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