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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도
[AANEWS]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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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과 더 나은 미래
예산군,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과 더 나은 미래
[AANEWS]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예산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총사업비 25억여원 규모의 6개분야 49개사업의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세부사업으로는 식량작물분야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외 4개사업 경제작물분야 이상기상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외 8개사업 귀농지원분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외 15개사업 축산개발분야 스마트축산 환경조절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시범 외 5개사업 과수기술분야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 다원과원 조성시범 외 4개사업 생활자원분야 농촌자원활용 치유콘텐츠개발 및 상품화시범 외 7개분야 등이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주요업무 중점추진과제로 고객·현장중심 기술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추진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지원 확대 디지털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 소비자 중심 친환경·GAP확대 이상기상대응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탄소중립농법 현장정착 농업인 정보화 지원강화 우수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구축 축산 스마트 기술지원 확대 축산·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 확대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 정밀 예찰과 적기방제로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 치유농업 육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실현 등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순주 소장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활기차고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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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상병 발생 원천 차단 위한 ‘겨울철 의심궤양’ 예찰 강화
예산군, 화상병 발생 원천 차단 위한 ‘겨울철 의심궤양’ 예찰 강화
[AANEWS]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겨울철 의심 궤양에 대한 예찰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궤양 등에서 월동해 개화기 곤충, 빗물 등에 의해 꽃의 암술대로 전파돼 급속하게 증식되는 것이 특징이며 화상병에 감염되면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마르다가 고사하게 된다.
화상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균의 생육이 정지되고 나무가 휴면 상태인 겨울철에 월동처인 궤양을 철저히 제거하는 방제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궤양이 있는 가지를 제거하려면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부에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며 “작업복을 비롯한 전정가위, 톱 등 작업도구도 수시로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은 화상병 발생 지역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3월 중 관내 사과·배 농가에 총 3회분의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직 방제약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과, 배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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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사업’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 ‘2023년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사업’ 업무협약 체결
[AANEWS] 예산군은 지난 6일 전문헬스센터 3개소와 ‘2023년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묵 보건소장과 전문헬스센터인 베어짐, 더에스짐, 다름핏 등 3개소 대표가 참석해 비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군은 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관내 전문헬스센터 16개소에 사업을 안내해 그 중 9개소에서 신청을 받았고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3개소를 선정했다.
‘2023년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사업’은 비만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족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헬스센터와 연계해 일대일 개인운동지도, 영양 및 운동관리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희망자는 보건소 2층 건강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문헬스센터 연계 비만사업을 통해 비만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제공돼 지역민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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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 추진
예산군, 지역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 추진
[AANEWS] 예산군은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와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올해 처음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여성친화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군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여성 소모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한도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심사를 거쳐 5∼7개 소모임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 9월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 시 여성 소모임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 소모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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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68억 투입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대인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1821명으로 지난해보다 66명이 증원됐으며 예산액도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68억원으로 약 3억4000만원 가량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의 전문성·체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예산군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며 공공시설 환경정비와 경로당 깔끄미를 비롯해 학교교통도우미, 노노케어 등 35개 사업단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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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실천, 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AANEWS] 서대문구의회는 3일 오전 11시 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이현숙 봉사관장을 직접 만나 특별회비를 전했다.
구의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해마다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 중이다.
특히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 이분한 회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김경희 부회장, 신효순 총무 등도 함께 했다.
이 의장은 자리에 모인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할 뿐 아니라 구의회 역시 이웃 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서대문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구의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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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 본격 시행
파주시청
[AANEWS] 파주시는 8일 청년·여성 등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을 시행해 소통행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명예시장의 주요 활동은 시정 정책제안 시장 주재 회의 참석 SNS, 언론 등 시정 홍보 시책사업 현장 방문 등이며 ‘시장’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시는 8일 금촌동에 거주하는 청년 이기상 씨를 파주시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으며 이기상 씨는 파주 문산읍에서 개최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어 관심 분야인 복지 관련 시정업무사항을 청취하고 문산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 적성 청소년 휴카페 등을 방문하며 현장 곳곳을 체험했다.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은 파주시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시민은 하루 동안 무보수 명예직 지위로 오찬 및 출장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지역 문화행사 등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일일명예시장을 통한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파주시 역점 사업인 ‘화목한 이동시장실’과 연계해 분기별 명예시장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선발된 파주시 각 분야의 명예시장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파주의 다양한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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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청렴도 향상 앞장
파주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청렴도 향상 앞장
[AANEWS] 파주시는 7일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해당 기간 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4분기 중에 발생한 비과세·감면 64건, 감액·환급 결정 52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파주시 납세지원과 청렴동아리인 ‘청바지’ 회원들이 참여해 세정분야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협의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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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노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72대 교체
파주시, 2023년 노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72대 교체
[AANEWS] 파주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전자태그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72대를 교체한다.
전자태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세대별로 부여받은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 등을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기로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는 중량 계측 오류 발생 등 사용이 불편한 노후 기기를 교체해 깨끗한 배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사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며 오는 4월까지 교체를 목표로 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기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올바른 기기 사용을 통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수시로 배출이 가능하고 용기가 내부에 있어 미관상 깔끔하며 특히 쓰레기 배출량 알 수 있어 쓰레기 감량에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
파주시는 2011년, 2개 단지 546세대에서 10대의 종량기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9단지 7만8,600여 세대에서 1,268대의 전자태그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