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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1차관,“일선에서의 적극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정상화 이끌어내야”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원재 1차관은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관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설치 등 그간의 경과와 점검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체계를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또는 골조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의심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재 1차관은 “정부 기조의 변화를 민간이 체감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뿌리뽑히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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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로얄호텔 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했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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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
[AANEWS]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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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 활용 맞춤형 정원교육 운영 나서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 활용 맞춤형 정원교육 운영 나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장애인분야 수목원·정원 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는 시각장애분야 및 교육 대상별 초등, 중등, 진로·직업 분야 총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활동 임기는 1년이다.
자문협의회는 수목원에서 진행될 장애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전반을 점검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7,067명을 대상으로 사회배려 교육을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정원치유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생, 치매어르신, 암환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원치유 교육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2023년에는 정원치유에 초점을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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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을 지급한다.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와 중기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해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의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선발 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창업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창업캠프에서는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캠프 참가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참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접수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하고 이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부동산서비스산업도 이러한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 창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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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의 50%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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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AANEWS]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충남 홍성의료원에서 2.23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진 충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김영진 홍성의료원장, 곽행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사업,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을 조정·지원하고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센터 중 열다섯 번째로 개소 되는 것으로 홍성의료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충남 지역 내 188개소의 장애인 시설, 14개의 장애인단체, 13만 4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와 보건소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북부 센터와 전남 센터도 인력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보건복지부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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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 단가백신 접종군 대비 2가백신 접종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으며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mRNA 백신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신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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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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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