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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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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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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16일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17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각각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목원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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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실무자 교육 진행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실무자 교육 진행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충청권역 32개 지자체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 사업’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도 운영사업 대상지인 충청권역 32개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 실무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를 위한 이론교육과 현장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과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 내용을 온라인 교육영상물로 제작해 충청권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 운영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건강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에 국립세종수목원이 힘을 더하겠다”며 “산림청과 함께 국민이 모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숲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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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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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지원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월류가 발생한 충북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전성 및 전력설비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하류지역 홍수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지난 7.15 06:30분 월류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월류 위험이 예상된 7.15 05:17분부터 발령한 위기 경보를 괴산댐 수위 안정에 따라 7.16 09:42분부로 해제한 바 있으나,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에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창양 장관은 한수원,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상황 시 한수원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지속되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실시간·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만 관계기관의 총력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괴산댐 방문 직후, 이창양 장관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괴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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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엠폭스 대응 수단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 참여 당부
가장 효과적인 엠폭스 대응 수단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 참여 당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5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작년 5월 국내 첫 엠폭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엠폭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는 사실을 지속 확인했다을 강조했다.
실제 엠폭스는 일상생활에서 전파보다는 성접촉과 같은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이미 부작용은 적고 효과성은 높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예방 및 관리 가능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방대본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 속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하고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주변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엠폭스에 확진되더라도 대부분 경증으로 2~4주 안에 치료되는 것은 사실이나 면역저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으므로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7.14일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5,444명, 2차 접종은 1,929명이다.
현재 예방접종 접종기관은 129개로 사전 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8개소 지정하고 당일예약·당일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예약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고위험군의 휴가 전 예방접종 독려 등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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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AANEWS]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약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명에서 30만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6월 기준 각 서비스 가입자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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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주재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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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
조달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
[AANEWS] 조달청은 지난주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조달청은 각 지방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에 따른 조달청 관리 공사현장, 비축기지 및 청사 피해유무, 조달기업 피해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조달기업 지원대책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집중호우에 대한 비상점검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피해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