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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명에서 2022년 5.9만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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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27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등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재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자질과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거둔 안재현 소방위는 대통령상을, 윤영제 소방위는 국무총리상, 이정현 소방위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윤용로 소방위, 장지영 소방위는 각각 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방관으로서 소방 조직 발전에 깊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박문철 소방위는 경기도에서 소방사 계급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누나와 매형 역시 소방관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문철 소방위는 “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선배 소방관인 가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그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간부후보생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 “1년간 첨단 특수장비를 활용한 실화재 훈련 등 다양하게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 역량들을 잘 활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48명을 배출했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했으며 2011년 선발한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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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 대비 0.8%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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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AANEWS]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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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고 각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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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AANEWS]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에 곳곳 배치해 안전계도, 안전시설물 점검 그리고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1년부터 2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최근 5년 대비 25% 감소, 사망자수도 29%로 감소했고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이에 올해는 작년대비 42명이 증가된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3~4시간 예방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이달 3월 20일부터 4월 7일 19일간 진행, 가까운 지역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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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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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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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숲정원, 야생화원 등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에서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야생화 세복수초, 노루귀는 물론, 이른 봄 개화하는 크로커스 ‘블루 펄’, 설강화, 납매 ‘루테우스’와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는 삼지닥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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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기관 지정,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개정된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평가 적용 방법 등으로 지정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거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28개 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