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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한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금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중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3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 증가해 가맹본부, 브랜드 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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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된다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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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도 주의해야 한다.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정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지역과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참여한 현황점검회의에서 이번 피해로 전국적 감염병 집단발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등 시·군·구 보건소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시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이재민 시설 등에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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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7월 17일부터 7월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보아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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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K-컬처 알린다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K-컬처 알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 일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 70주년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나라인 미국에서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K-컬처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록펠러센터와 공동으로 미국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리아 위크’를 개최한다.
뉴욕한국문화원, 정관장, BBQ 등 국내 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K-푸드, 패션, 뷰티, 웰니스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K-컬처 팝업’에서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한국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 등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이다.
타임스퀘어에서는 K-POP 댄스 경연대회 ‘Dance to Korea’가 열리며 뉴욕 현지 K-POP 동호회 단체와 함께 맨해튼 곳곳에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7월 20일에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200명을 초청해 한-미 여행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관광 설명회 및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OTA,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비즈니스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1:1 형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이후 끊어진 업계 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신규 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된다.
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최근 뉴욕커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테마로 미쉐린 선정 뉴욕 현지 한식당의 수석 셰프인 ‘김대익 셰프’의 한식 스토리텔링이 진행되며 세계적인 안무 크리에이티브 그룹 ‘원밀리언’의 K-POP 댄스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만찬 행사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전쟁 참전용사와 후손, 그리고 지난해 겨울 폭설 속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구조한 미국인 캄파냐 부부를 특별 초청할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 홍보를 넘어 한-미 동맹 70년의 오래된 우정을 증명하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K-관광 로드쇼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K-컬처를 다채롭게 경험하고 나아가 여행 버킷리스트에 한국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K-컬처의 위상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실제 방한 관광수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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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 국가어항 대상 연안항로조사 실시
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 국가어항 대상 연안항로조사 실시
[AANEWS]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어항 총 17개 항만에 대해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해위험물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정보는 해도 및 항로지와 같은 항해용 간행물의 최신화에 활용된다.
올해 조사지역은 부산 대변항과 울진 죽변항을 포함한 동해안 남부 14개 항만과 울릉도 3개 항만 등 총 17개 국가어항으로 현장조사 시 위성측위기 등을 이용해 항만시설 및 인공 해안선의 변동사항, 항해위험물의 위치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대상 항만의 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한 최신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항로지 등의 항해용 간행물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동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17개 항만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수집·제공해 동해안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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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 국가어항 대상 연안항로조사 실시
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 국가어항 대상 연안항로조사 실시
[AANEWS]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동해안 남부 및 울릉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어항 총 17개 항만에 대해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해위험물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정보는 해도 및 항로지와 같은 항해용 간행물의 최신화에 활용된다.
올해 조사지역은 부산 대변항과 울진 죽변항을 포함한 동해안 남부 14개 항만과 울릉도 3개 항만 등 총 17개 국가어항으로 현장조사 시 위성측위기 등을 이용해 항만시설 및 인공 해안선의 변동사항, 항해위험물의 위치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대상 항만의 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한 최신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항로지 등의 항해용 간행물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동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17개 항만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수집·제공해 동해안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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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토사유출, 낙석 등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우대비 비상대책반을 격상해 ‘호우대비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긴급복지지원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호우대비비상대응본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밤새 내린 많은 비로 지반 및 축대가 약해져 시설 주변에 붕괴 위험이 없는지, 건물 침수 시 비상행동 요령 등을 각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정확히 숙지토록 당부드린다”고 하며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무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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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보건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받고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의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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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7월 14일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