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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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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AANEWS] 북부지방산림청은 18~20일 호우에 대비해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선행강우가 400mm이상인 지역에 대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사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점검해 배수체계 정비,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했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전사고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산림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관내 모든 국유임도에 대해 출입 통제 중이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기상상황 및 위험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산사태 위험 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산사태 발생 시에는 스마트산림재해앱 또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소방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로 취약해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18~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급점검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피 홍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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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18일부터 21일 그믐 대조기 기간의 고조 시간 전·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고조 시 평소보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까지 충청권,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기상의 영향으로 고조 시간에 실제 해수면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조사원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전달했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조기 고조 시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침수로 인한 조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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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최다 활용 분야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최다 활용 분야는?
[AANEWS]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인재를 추천한 239건과 이들 중 최종 임용된 1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활용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추천 건수는 총 63건으로 전체 26.4%를 차지했다.
이 중 공직에 최종 임용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영관리 분야가 인재 추천 51명, 임용 인원 22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사관리·홍보 분야가 인재 추천 34명, 임용 인원 1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건에 불과했던 융복합 분야의 민간인재 활용요청이 지난해에만 6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히 새로운 직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직무 간 결합으로 발생한 융복합 직무는 4차 산업의 주요 핵심어 중 하나인 융복합 현상이 공공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임용자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기업인 51명, 법률·의료 등 전문직 23명, 연구원 11명 순으로 민간인재 임용률이 높았고 그 외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의 임용 분포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각각 69명, 33명이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은 “지난 6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제도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은 과학기술 및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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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은 시원하게 과학관에서 놀자
여름방학은 시원하게 과학관에서 놀자
[AANEWS] 국립과천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과 8월 전시해설, 교육,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연사관 해설을 통해 공룡공원 화석을 직접 발굴해보는‘나 찾아봐라~ 화석’, 미래 산업을 공부할 수 있는 ‘미래 4차 산업 전시물 연계 해설’등 3개의 전시 해설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탄소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탄소C그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누리호 3차 발사 기념전’등 3개의 특별 전시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연령대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여름방학 특별교육과정’에서는 전시·창작·SW 등 4가지의 과정 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진로탐색’,‘부모와 아이가 함께 상상하는 탄소중립 과학관’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과학과 함께 소통하는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에 더해 연간 진행 중인 ‘성인과학아카데미 과학과愛’등 5개의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이 접수 중이다.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천문우주와 관련해서는 강연 또는 영화 주제와 함께 천체를 관측하는‘슈퍼문/블루문 특별관측회’, ‘2023 돔 콘서트’등 5개의 행사를 마련했다.
과학원리를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 무더위를 날려줄 ‘태양전지를 활용한 선풍기 만들기’,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뚝딱뚝딱 자연물 만들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해 기획한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등 10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과학관 곳곳에서 이뤄진다.
한형주 관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과학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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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작년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서핑지수를 제공한다.
해당 해수욕장들은 연평균 약 5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찾는 곳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서핑지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 총 8종의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여름철 해양예보방송 ‘내일의 해양레저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서핑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의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사용자가 서핑지역 주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서핑지수 이용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에 비해 2022년 약 2.5배가 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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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990년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삼천만명 이상이 다녀간 우리나라 대표 과학문화 공간이다.
또한 10개의 전시관을 가진 대형과학관이다.
이번 행사는 과학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거나, 과학관을 오래전에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과학관의 새로워진 모습을 알리고 과학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티브이 유튜브에 방문해 전시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 소개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퀴즈를 풀고 기대평을 남기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관은 과학문화 여가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복지다 과학관을 그동안 몰랐던 분들께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과학관을 방문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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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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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 관리지역 27,304㎢, 농림지역 49,24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21㎢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 상업지역 343㎢, 공업지역 1,253㎢, 녹지지역 12,581㎢, 미세분지역 862㎢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 토지분할이 27,1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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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해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검사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또한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