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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14일 집중호우 관련 학교 조치·피해 현황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7월 13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각급 학교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교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3개교로 주차장 일부 침수 등 모두 경미한 피해로 확인됐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모두 20개교로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8개교,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가입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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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이다.
지난 5~6월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수행지역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과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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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 영상 ‘안전을 전하는 시간’ 제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 영상 ‘안전을 전하는 시간’ 제작
[AANEWS]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4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안전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안전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강연 형식으로 공유하는 영상이다.
이날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강연 영상을 시작으로 총 6편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안전시’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전략을 설명했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했다.
‘안전시’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전국 39개 지역에 구성된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활동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영상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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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2023년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2023년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전파관리소에서 ‘2023년 어린이 전파교실’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파를 배울 수 있는 기초이론 교육부터 전파방향탐지, 전자기기 제작 및 전파감시장비 시연, 방송국·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핵심자원인 전파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7.17.~7.21. 기간 중에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에 접속, 공지사항에서 “2023년 어린이 전파교실 행사 안내”를 확인하고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지역별 행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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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7월 27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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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6개국 보건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6개국 보건부 공무원 16명은 7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국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아세안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1년부터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케이-헬스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국제연수가 올해 최초로 7월 10일∼7월 18일 대면 초청 연수로 진행된다.
방문단은 아세안사무국 페르디날 페르난도 보건국 부국장, 르뮤엘 운탈란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부사장, 윌라이룩 위사사 태국 국가보건안보실 정책기획과장 등 보건부 핵심 분야 중간관리자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연수 기간 보건복지부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보건소 등 보건의료 현장을 방문해 우리 보건의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이번 연수가 한-아세안 상호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사무국의 페르디날 페르난도 보건국 부국장은“한국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아세안과 한국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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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
한수정,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내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발굴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오픈가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수정 주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주관, 산림청 후원으로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국내 공공정원 중 실내정원, 실외정원 2개 분야로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모신청서 정원설명서 및 의향서 정원사진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를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한수정 누리집에 발표하고 11월 중 국립세종수목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규모는 대상 1점,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4점정원디자인학회 학회장상, 각 상금 50만원)으로 총 상장 11점과 상금 1,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부상으로는 산림청과 한수정이 인증하는 아름다운 정원 명패가 주어진다.
수상한 정원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사진 전시회를 운영하고 화보집 제작 후 정원누리에 게시될 예정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발굴하고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정원문화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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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점검
여름 장마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점검
[AANEWS] 산림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등 현장을 방문해 임도사업지 안전 점검 및 조림 등 복구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릉산불피해 1년이 지난 시기에 맞추어 신설 및 기존 임도사업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추진상황, 산불피해지 벌채 및 조림 등 복구사업 현황, 자연복구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산불피해지 복구방안을 마련해 산림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은 예방·진화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방지와 합리적인 친환경 복구를 통해 산림기능을 재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산불피해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산림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마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현장점검 참석자와 작업자 등에 강조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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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7월 13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문화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너’이다.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근감을 가지는 이유를 언급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후 한국 내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한국과 폴란드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경제, 방산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린스키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폴란드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의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등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폴란드측의 한국 내 문화원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한국 내 폴란드문화원이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함께 양국의 젊은 세대를 문화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글린스키 장관에게 “2030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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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료기기 분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 면제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이다.
➊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지난해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후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식약처는 관련 산업단체·학계 등과 적극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지정·추진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운영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
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 개선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인력·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➋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또한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에 대해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의료기기유통협회도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도 식약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