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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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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3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해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해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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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4.4.30.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5.12.31.까지이다.
’24.4.30.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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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통합판정 체계 관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5일 오전 10시, 어르신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는 통합판정 체계 개발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률 한림대학교 교수,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건강보험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 권진희 장기요양연구실장, 한은정 장기요양수요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통합판정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체계를 토대로 해, 어르신의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에서 3,500명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및 통합판정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합판정의 방식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이번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잘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와 요양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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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세대, 이야기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처럼 배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박보균 장관은 “6070 세대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6070 이야기예술인들이 이야기극을 통해 펼치는 경쟁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tvN STORY 채널의 새 예능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을 통해 6월 중순부터 방영한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오디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팀을 이룬 6070 이야기예술인들이 배우, 가수 등 연예인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야기극을 기획·제작한다.
최종 결선에서는 팀별 이야기 공연 배틀을 선보이는데,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이야기 공연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야기 배틀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 또는 tvN STORY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 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야기 배틀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극을 실제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도 추진한다.
최종 결선에서 선보인 3~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이야기 배틀 수상자를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동화 구연을 외국어 자막 지원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작될 동화 구연 영상은 6070 이야기예술인의 전래동화 구연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음악 등을 결합해, K-전통이야기의 환상적인 매력을 알린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세종학당 누리집,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은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서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2022년에는 3,000여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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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이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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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터 카약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314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107개소를 통한 314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한 곳이다.
지난해 69개 스포츠클럽을 지정하고 132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38개소를 새롭게 추가 지정했다.
작년과 올해 지정된 총 107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민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스포츠 교실과 체육 교류 행사,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등 총 314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먼저 올해는 전년 대비 99개 프로그램을 확대 선정해 유아·노년층·장애인 등 체육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94개, 지역별 인구특성 또는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46개, 지역 내 학교 연계 프로그램 24개 스포츠클럽을 통해 비인기 또는 기초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41개 등을 포함, 지역 사회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3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징적인 선정사례로 ‘거제주니어FC사회적협동조합’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정규 체육 시간에 축구 수업을 제공하고 ‘함성스포츠클럽’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및 헬스케어 장비 등을 활용,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양스포츠클럽’은 클럽의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대덕스포츠클럽은 ‘카약’, 부산중구스포츠클럽과 가천스포츠클럽은 ‘노르딕워킹’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전문선수의 육성 역할도 수행한다.
올해는 총 22개 종목에서 우수와 심화로 세분화한 83개 전문선수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중단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수 육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체 또는 해체 예정인 학교운동부를 흡수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선정했다.
주요 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영일만스포츠클럽 우슈선수반’은 포항중앙고등학교 학교운동부를 흡수해 운영하면서 2022년 전국체육대회 우승자를 배출했고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선수반’은 2022년 윔블던 14세 이하 단식 초대 챔피언인 조재혁 선수가 소속해 있는 곳이다.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탁구선수반’은 생활-취미-선수반으로 이어지는 수준별 반을 운영해 유망주를 발굴하고 시·도 대표 7명을 배출했으며 ‘전북스포츠클럽 쇼트트랙반’은 학교운동부 해체로 도내 쇼트트랙 육성학교가 고등학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북 유일의 초·중등부 선수반을 운영하며 지역 내 선수 육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확대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생선수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새롭게 선정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플랜비스포츠는 체육 분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전문체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하고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비지정제 도입과 스포츠클럽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화 등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담은 ‘스포츠클럽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년은 ‘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그 신호탄이다”며 “스포츠클럽이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는 거점이자,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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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 기념토론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5일 개최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는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동조 초대 천안함장, 강윤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천안함 생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호국보훈연구소 소개, 천안함 안보 강연, 호국보훈의 가치와 정신건강 강연,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비롯한 104명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이후 7월 법인 등록, 12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전상자를 위한 합당한 예우제도, 천안함 생존장병과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기록 보관 사업 등 천안함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일 연구소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와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과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은 물론,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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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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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5.3% 소폭 증가했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각각 21명 및 79명 감소했다.
전체 해양사고 2,863건 중 어선 사고가 60%, 비어선 사고는 19%, 수상레저기구는 21%을 차지했다.
그 중 주요사고는 충돌 36.3%, 안전사고 22.9%, 화재·폭발 21.8%, 전복 14.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단순사고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39.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과 대비해 주요사고는 6.4% 감소하였지만, 단순사고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99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8명이다.
그밖에 전복사고 13명, 충돌사고 6명, 침몰사고 3명, 기타사고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사망·실종자 중 외국인 선원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안전사고는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전체 해양사고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의 대부분은 출항 전 점검·정비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선박종사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매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정보와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속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