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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0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4,782ha가 소실됐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됐고 4월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됐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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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서비스 개시
클라우드 기반‘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서비스 개시
[AANEWS]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도 다양한 데이터분석 자원과 환경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지원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3월 17일부터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일상적 데이터분석과 활용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2014년도에 구축된 ‘혜안’ 시스템을 활용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데이터분석 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약 70%가 수명 연한이 지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컸고 제한적인 분석자원 및 기능상의 한계로 분석 시행과 결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행정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접근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에 개설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 시스템 서비스를 “인터넷 자원 공유” 환경으로 통합해 행정 업무망 중심의 기존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 각종 연구기관, 공사· 공단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자원 공유” 기반 서비스인 만큼, 개별 기관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별도 비용 없이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개인 및 기관별로 할당받아 안정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도구와 풍부한 분석모델 제공 등을 통해 일반 사용자부터 데이터분석 전문가까지 맞춤형 분석이 가능한 것도 새로운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이다.
데이터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분석언어인 ‘알’, ‘파이썬’은 물론, 그래픽 사용자 기반 제공을 통해 별도의 코딩 과정 없이도 손쉽게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공공시설입지분석, 교통 및 화재취약지역분석, 도시상권변화분석 등 현장 활용성이 높은 기존 분석모델도 표준화시켜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유사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및 소요 기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20만건 가량의 데이터도 통합검색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데이터플랫폼과도 연계되어 있어, 데이터의 위치와 내용을 통합 검색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정제-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시점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헬스케어빅데이터플랫폼, 통신빅데이터플랫폼,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20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접근·활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인 고도화와 분석자원 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분석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토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및 분석자원의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고 다양한 역량개선 프로그램과도 연계시켜 우리 정부의 데이터기반 행정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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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3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훈련을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통합 방호훈련은 각종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군이 함께 실시해온 훈련으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종로소방서 등 총 3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경찰과 소방 인력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 드론 제압 및 폭발물 테러. 차량 돌진 테러 대응, 독가스 의심 제독 및 거동수상자 제압훈련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불법 드론이 서울청사 일대를 배회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파 차단장비를 이용해 드론 비행을 무력화하고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을 처리하는 훈련이 시행됐다.
이어서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차량 돌진 테러를 가정해 사상자 구호 훈련 및 화재 진압, 안전 대피 등을 위한 훈련이 진행됐다.
차량돌진 훈련과 연계해, 난동자에 의한 독가스 살포 상황에 대비한 탐지와 제독 훈련 등도 실시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이번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 훈련’을 통해 14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로서 통합 방호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식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안전한 정부서울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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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과 질병관리청은 국회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한 의료대응 강화 방안을 찾고자,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3.17.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감염병 의료대응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에 이어 현장 의료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등 분야별 패널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주제별 발제로는 먼저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운영센터의 김연재 센터장이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신영석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방역, 진료, 병상체계, 연구, 거버넌스, 간호관계자로 구성된 6인의 토론자가 분야별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감염병 병원의 최종 진료기관 역할을 해야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감염 내과 김성한 교수는 향후 활발한 감염병 연구를 위해 연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또한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정선영 교수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한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향후 팬데믹 발생 시 방역대응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병상체계,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최연숙 의원은 “직접 코로나19 대응을 해 온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인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안들이 미래 신종 감염병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대책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논의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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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 팜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9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5천 4백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할 경우 농식품부장관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맞춤 공공데이터 제공, 전문가 조언, 사업연계 지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농협은행이 운영하는 새싹기업 육성 전문 프로그램인 ’농협디지털챌린지+’ 지원 시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상위 수상작 4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본선 대회에 진출할 자격과 함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1 상담과 응모작의 완성도 제고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농식품 공공·빅데이터는 미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핵심 원동력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전에 재능있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참가해 다수의 우수작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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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13.8대 1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달 13일부터 4일간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560명 선발에 총 2만 1,575명이 지원해 평균 1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30명 모집에 1만 5,483명이 지원해 21.2: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830명 모집에 6,092명이 지원해 7.3: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3명 모집에 182명이 접수해 60.7:1을 기록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의무소방 전역 경력경쟁채용분야는 3명 선발에 61명이 접수해 20.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76.1%, 30대 23.3%, 40대 0.6% 순이다.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평균 연령은 27세·28세이며 이중 최연소는 17세·18세, 최고령 응시자는 43세로 기록됐다.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며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1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시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최대 2주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 면접시험은 소방청 주관으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며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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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월 16일 호남지역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에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지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결핵치료 및 예방을 위해 힘쓰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은 먼저 호남권질병대응센터를 방문해, 호남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권역 내 질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서 개소 이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 및 대응과, 근거기반 진단분석과 특화된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질병보건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 감염병대응 거점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발생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후,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결핵환자 치료 현장과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국립목포병원은 결핵전문치료기관으로서 난치성 결핵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핵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결핵 치료현장을 둘러보며 환자 치료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치료가 어려운 결핵 환자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역질병대응센터와 국립목포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병대응센터가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과 “결핵 환자 한분 한분에게 세심하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을 찾아, 대응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일상회복의 안착과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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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접종률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29명,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66.0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5.2%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약 80만명으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외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2가백신 접종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4.1%, 2-4차 접종대비 49.0%, 사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3.9%, 2-4차 접종대비 33.7%로 나타났다.
미국 22개 병원에서 65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84%, 단가백신 2회접종 후 6-11개월 경과자 대비 78%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 65세 이상 2가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 시 단가백신 2회 접종자 대비 입원예방효과는 81%, 사망예방효과는 86%로 확인됐다.
지영미 청장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신 60대 이상 분들은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 접종 135,640,433건 중 이상사례는 482,955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3,435건, 중대한 사례는 19,520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56,580건 중 이상사례는 480,4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6,483,853건 중 이상사례는 2,50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건이었다.
현재까지 영유아용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는 없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3월 14일 제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75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4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4,19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4,426건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33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03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0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4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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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 말레이시아 방문
평화외교기획단장, 말레이시아 방문
[AANEWS]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15 오전 말레이시아 외교부 딴 리 룽 다자안보국장 및 모하메드 타리드 빈 수피안 동아시아국장과 각각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한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전쟁 억제력”의 “위력적·공세적 활용”, “중대한 실천적 조치” 등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협의 전날 아침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지속된 도발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난달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북한 ICBM 발사 후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전 단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간다는 총체적인 3D 접근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코로나로 북한이 봉쇄되면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관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 북한 내부 정세, 대북한 정책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단장은 3.15 오후 말레이시아 현지 한반도 전문가 그룹 NETWORK) 소속 학계, 싱크탱크 주요인사 및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전 단장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가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북한 도발 및 불법 사이버 활동,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북한 정세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전 단장의 설명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북한 사이버 활동의 심각성, ▵말레이시아의 건설적 기여 방안,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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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과 관련해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해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명지병원 직통 전화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