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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해양환경 정책현안 토론회 주재
해양수산부
[AANEWS]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 활력 제고’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의 기관장과 관련 정책 실무자가 함께 참여했다.
2000년부터 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통계 작성 이후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한 202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비해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촌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활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한편 해양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바다로 유입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어구 등은 수많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령어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연안에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산, 해양환경 분야 당면 정책 현안을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국민 모두가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어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우리 바다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관계기관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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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7일 “학교폭력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등교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소통 공감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것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또 552교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지정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사안 처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 개입해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며 “학생의 피해 정도에 맞춰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학교폭력을 조기 신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원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학교폭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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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발대식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발대식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5일 2023년도 ‘국민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월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다양한 연령·직업·경험을 가진 총 81명의 ‘국민평가단’을 선발했다.
이들은 가족평가단, 일반평가단, 전문평가단으로 약 8개월 동안 활동하며 수목원 사업 전반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적절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차점검을 통해 주요 서비스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최고의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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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광역버스 승차난, 반드시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3월 24일오전 7시경, 수원시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7770번 노선이 정차하는 삼익아파트 정류소를 방문해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 7770번 노선은 연간 36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서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 만석으로 인한 정류소 무정차 통과 횟수도 가장 높은 대표적인 혼잡노선이었으나, 7770번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광위를 비롯한 수원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정차 통과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7770번 노선 정류소 중 만석으로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한일타운’ 정류소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가 3월 초 20회에서 현재 2회 수준까지 대폭 감소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통해 버스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으나, 이용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에서는 무정차 통과나 입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해당 노선들도 7770번 노선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광위, 지자체, 운수업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해소방안을 보고받은 후, “수원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버스 노선이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소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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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협의체 첫걸음 뗀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의 MZ ‘드리머스’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함께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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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6개 기업의 83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7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중 4개 품목은 특허 도전 성공으로 다른 후발의약품보다 우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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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인니 진출 한국기업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4일 오전 9시 10분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양국 보건의료 협력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부디 장관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메디컬 코리아 2023’행사 참석 등 양국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자 방한한 계기로 성사됐으며 양국 장관이 각각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하는 보건부 장관 간 면담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기반 아래, 아세안, G20, APEC 등 다양한 국제회의 및 각국 방문 계기를 적극 활용해 꾸준히 협력을 이어왔다.
한-인니 보건의료 협력 MOU는 ‘17년 보건정책 전반, 보건 기술 및 인력양성,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분야 협력을 명시해 체결되어 ‘22년 보건 재정, 보건 회복력 및 1·2차 의료 등 협력 분야 확장과 함께 합작 투자 촉진 등 협력 방식을 추가해 개정·체결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시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에 적극 협력하는 등 감염병 세계적 유행 극복과 함께 글로벌 보건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인니 보건의료 협력 MOU를 통한 협력의 의미를 짚고 최근에 양측이 꾸준히 논의해 온 제약 및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한국 의료서비스 인니 현지 진출 등 사업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인니는 최근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발리를 의료특구로 개발하는 등 의료 관광 분야 투자를 유치해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와의 보건의료 협력, 특히 제약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인니 현지 진출 및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면담에 이어 양측은 SK플라즈마와 인니 인피온 간 공동선언서 대전 선병원과 인니 누라 종합병원간 MOU 서울대학교병원과 인니 파트마와티 병원 간 MOU 체결식을 함께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는 인니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SK플라즈마측은 이번 공동선언서는 인니 내 혈액제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혈액제제 임가공 및 기술 수출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인니 수출 효과와 함께, 인니 측의 제약 분야 자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전 선병원 측은 대전 선병원과 인니 누라 종합병원 간 MOU는 인니 보건부가 추진하는 ‘발리 누라 에스에틱’ 운영 및 현지 의료인 교육에 대한 컨설팅 등 선병원 측과의 협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발리 의료특구 진출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과 병원 건설 및 운영 노하우 컨설팅으로 수익 창출이 예상되고 나아가 선진적인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인니 파트마와티 병원 간 MOU는 교육, 연수 목적의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만남은 양측 정부 실무자, 기업 관계자, 관련 기관이 오랫동안 양국 간의 보건 협력에 관심을 꾸준히 기울인 결과”고 하며 “특히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진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지 않은 제약 및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미 인니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인니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정부도 해당 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부디 장관은 “인니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복원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 자리는 한국과 인니 간 보건의료협력 MOU라는 협력 틀 하에, 양국 정부, 관련 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실 중 하나로 앞으로도 양국 정부, 민간이 함께 자주 소통해 협력해 양국 모두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 부디 장관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의 양측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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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황사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금일 20시 기준으로 경기,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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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아르메니아·루마니아·카자흐스탄 보건부 간 면담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4일 오전 9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아르메니아 레나 나누샨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 카탈린 비쉐안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 보건부 차관과 각각 만나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메디컬코리아 2023’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보건부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아르메니아는 올해 수교 31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리적으로 멀기는 하지만 협력 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의료 협력 동반자다.
레나 나누샨 차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험 공유 및 국제 연수 등 다양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빅데이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례와 국제 연수과정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6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 백신 및 의료물품 상호 공여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 19, 고령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의 의료, 건강,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스마트 병원 구축,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등 한국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디지털·바이오 헬스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1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년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위축되기는 했지만‘21년 약 3,500명의 카자흐스탄 환자가 한국 의료를 이용했으며 씨젠 의료재단,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등 한국 의료가 카자흐스탄에 다수 진출하는 등 양국 간 의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붓 예센바예프 차관은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 데이터 등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의료 정보화 발전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각 면담에서 “올해 5월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헬스 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인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도 참석하시어,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직접 경험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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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황사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금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