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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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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유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만든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
공모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1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종합적 실행계획인 로컬브랜딩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필요시 로컬브랜딩 지원 광역거점인 전국 9개 소통협력공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추진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로컬브랜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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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해 조문을 정비한다.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해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를 ‘기술 연수’로 명칭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해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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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우수성 홍보로 K-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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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해양오염 피해 입은 필리핀에 긴급방제팀 파견 및 20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
기름 유출 해양오염 피해 입은 필리핀에 긴급방제팀 파견 및 20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
[AANEWS] 정부는 유조선 침몰사고로 해양오염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해 23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으로 현물 기여 하기로 결정했다.
⚪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공동협력을 통해 필리핀측이 시급히 지원 요청한 방제 물품을 필리핀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3.2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4명으로 구성된 긴급방제팀을 현지에 파견해 필리핀 관계기관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방제 활동을 펼치고 방제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필리핀 해양오염사고 대응 지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방제 작업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정부는 이번 지원이 해양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필리핀 양국은 해양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22.9월 동남아 국가중에서는 필리핀과 최초로 ‘해양대화’를 부산에서 개최해 해양영역인식, 어업 및 해운을 포함한 해양 경제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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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 원유부이 :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원유수송선이 부두가 아닌 해상에서 선박을 계류해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선부표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해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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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기관, 교통·토목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정책토론회의 시작과 함께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김영호 본부장이 그간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어서 관련 전문가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출·퇴근시간 정체가 극심한 강변북로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사업 가능성, 경제성 등을 분석했으며 추가적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용량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변북로 도로 확장 또는 지하도로 건설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용역에서 검토된 내용과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강변북로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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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이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3.17.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해 월 4~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해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부터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를 출시하였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해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 구간으로 변경해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해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편 SKT는 3.20.,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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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AANEWS]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연평어장의 꽃게성어기를 앞두고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함을 이용해 연평어장을 순찰한 후 연평도 파출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평도 해군·해병대 유공 장병과 도서 주민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전용 특수기동정을 타고 연평도 서측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순찰해 외국어선의 분포 및 조업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연평도 치안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다가 올 꽃게성어기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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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AANEWS]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해,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