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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
[AANEWS]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22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아울러 이번 준공식에서는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했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
이에 더해,'23년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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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기 해결 논의…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물위기 해결 논의…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의 마타야스 바오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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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기술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 국토교통부는 제23회 건설기술인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에서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설기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01년 새롭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 올해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에 맞는 기술인의 스마트기술 역량을 높여미래의 주역이 되겠다는 건설기술인들의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에 이어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초고층 건축물 구조설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탄트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한형관 ㈜한맥기술 사장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산업포장은 이이종 ㈜태조엔지니어링 부회장과 고영현 ㈜마이다스 아이티 대표이사에게 수여하고 부창렬 ㈜미래씨엔알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김동수 제이에스에이씨엔씨㈜ 대표이사 등 3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102만 건설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의 기술혁신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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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100% 통과, 환경파괴에 면죄부 주는 환경부
국회
[AANEWS]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과 2건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됐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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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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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에 발표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며 11대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 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해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국가문헌보존관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향후 이를 확대해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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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3월 23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인천, 경기 지역에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는 3월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3월 22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3월 23일 06시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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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지원 강화방안 논의
K-콘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지원 강화방안 논의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권역별·장르별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을 이끌어가는 대표 장르인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와 게임본부를 비롯해 넷마블, 넥슨, 카카오게임즈, 로드컴플릿, 시프트업, 넥스트스테이지, 외계인 납치작전 등의 업계 관계자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로 콘텐츠 수출시장의 핵심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 산업 수출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 증가해 2021년 86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문체부는 ‘게임더하기’ 사업을 통해 한국 게임의 해외 진출 마케팅, 컨설팅, 현지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 마켓 참가 등을 지원하며 게임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게임더하기’ 사업의 경우, 작년 지원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498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국 중소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게임 수출의 공세적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게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 간 교류 협력과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남아와 중동권역 등 신규 시장에 대한 규제, 법령, 문화정보 등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에 대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와 게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인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북미·유럽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솔게임에 대한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과 인디게임의 성장단계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한국 게임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게임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게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다”며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발굴해 K-게임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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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5품목 및 축산물 7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농산물 5품목, 축산물 7품목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과 필리핀·태국·베트남의 프리미엄 감귤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만감류가 선정됐다.
또한, 중남미 시장에서는 수출 잠재성이 높고 저장성이 우수해 장거리 선도유지가 용이한 포도·종자류가 선정됐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요건 완화를 위한 협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물에서는 중국·미국·싱가포르·EU의 한우고기 신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국내 가축질병 발생 시 영향이 적고 해외 수요가 많은 열처리돈육 및 알가공품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수요를 고려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4월 중에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의 우선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중 정기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미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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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2022.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2021.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으므로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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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해,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 저장정보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부·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해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해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발송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