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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철도, 항공, 버스 등 각기 다른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구현되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슈퍼무브㈜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 DRT, UAM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개념으로서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 또한 범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상적인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다.
대광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국 단위 MaaS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슈퍼무브㈜, ㈜카카오모빌리티를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해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오픈 MaaS 체계를 구축·운영해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슈퍼무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민간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오픈 MaaS와 연계한 전국 단위 MaaS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광위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데이터 연계를 위한 운송사업자 협의, 사업모델 정립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뒷받침한다.
대광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오픈 MaaS 시스템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표준과 데이터 연계 방식,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MaaS 운영 모델 등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오픈 MaaS 시스템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MaaS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MaaS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이동 편의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전국 MaaS의 첫걸음”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관광, 통신, 주차, 컨텐츠 등 여러 생활 분야가 다양하게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다채롭게 창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MaaS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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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배포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배포
[AANEWS]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를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에 4월 7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한다.
이번 읽기 쉬운 생태도서는 발달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이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말 유료로 판매했던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를 글자체 및 그림 크기, 문장 길이, 제본 방식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새롭게 제작했다.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는 호랑나비,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의 생태적 특징, 우리 주변의 곤충, 곤충과 인간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읽기 쉬운 생태도서는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 사양을 개선하는 등 책의 완성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생태도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접수를 받아 4월 7일부터 약 1,200여 곳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국립생태원은 매년 꾸준히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더불어 시·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읽기 쉬운 생태도서를 개발해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취약계층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읽기 쉬운 도서 배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생태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생태 콘텐츠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강화와 생태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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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 무료 개방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 무료 개방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4월 7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을 구축해 ‘문체부 메타버스 데이터랩’과 전 세계 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3D 제작 작업도구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개방한다.
한류열풍으로 OTT에서 ‘킹덤’,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문정원은 ‘전통문양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해 매년 전통문양 3D 데이터를 구축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은 무료로 제공된 전통문양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한복, 한옥 등 전통 소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전통문양을 활용한 게임 효과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전통문양 데이터를 비롯해 ‘제주목 관아’를 모델로 한 조선시대 관아, ‘창원의 집’을 모델로 한 한옥, ‘수내동 가옥’을 모델로 한 초가집과 같은 건축물 객체, 전통 의복, 악기, 석탑 등의 사물 객체 데이터를 함께 개방한다.
또한 게임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현상 표현 효과와 가상세계에서 스티커처럼 쓸 수 있는 데칼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문양 3D 데이터는 4월 중에 또 다른 3D 제작 작업도구 유니티 엔진의 ‘에셋 스토어’를 통해 추가로 개방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전통문양 3D 데이터 개방으로 K-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상세계에서도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가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그 지평을 확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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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AANEWS]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에이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5천원이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해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한 후 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카카오톡 채널방에 기존 ‘관세청유니패스기술지원상담센터’와 동일한 명칭으로 채널을 만들고 채널을 클릭하는 경우 해외직구 특정 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켰다.
관세청은 사실 확인 후 채널 폐지 및 기관 명의의 신규 채널방 신설 금지를 요청해 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문자를 즉시 삭제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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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의약품 27개, 의약외품 3개 총 30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 HER2 양성 유방암·위암 치료 신약 ‘엔허투주100mg’ 수막구균 백신 신약 ‘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 ‘보술리프정100·400·500밀리그램’이 있으며 의약외품으로는 새로운 용법의 구강 내 탈부착 물품 세척·소독제인 ‘페리오퀵폼클리너’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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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견인하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개선”
“기술개발 견인하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개선”
[AANEWS]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업계와 우수조달물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제고 및 생산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심사 개선 장기지정기업, 신규기업 간 지정심사 기준 차등 적용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 지나친 납품쏠림 현상 등 과점 관리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격서 변경 허용 등이다.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며 제도개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30개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은 개정 사항에 대해 장기지정기업 대상의 종합평가 기준 완화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기준 완화 신규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재고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조달물자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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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적 부여… 10일 유해봉환식서 헌정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적 부여… 10일 유해봉환식서 헌정
[AANEWS]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다.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67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올해 2월 제104주년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황기환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협회에서 활동했으며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 소대장으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1918년 11월, 종전 후 유럽에 있다가 김규식의 제안으로 1919년 6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통신전’을 발행해 유럽 내 각 언론기관과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 및 저명인사 등에게 송부함으로써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헌신했다.
또한,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되어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외교활동을 펼쳤고 10월에는 영국의 언론인 맥켄지와 긴밀히 협의해 ‘대영제국 한국친우회’ 결성을 주도하고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통해 영국인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후손없이 뉴욕에서 서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황기환 지사님께서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됨으로써 이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셨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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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장 점검
이종호 장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장 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7일 오전, 누리호 발사를 수행하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누리호 조립동과 발사대를 방문해 기체 총 조립 현황, 발사 및 안전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누리호는 1단 및 2단의 단간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들은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에 대해서는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발사대의 경우 2차 발사 시 화염의 영향을 받았던 부품과 센서 등을 모두 교체했으며 안전한 발사를 위한 종합 훈련도 4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한 터보펌프 시험실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도 함께 보고받았다.
당시 화재는 2030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발사체 상단엔진에 사용되는 10톤급 터보펌프를 새롭게 개발해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터보펌프는 발사체 내 연료와 산화제를 탱크에서 엔진부로 고압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회전 속도가 높아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터보펌프 구성품에서 이물질이 탈락해 인접 구성품과 빠르게 충돌 나사 등의 풀림 또는 급격한 압력과 온도 변화로 구성품이 변형되어 구성품 간 극심한 마찰 발생, 이상 2가지 경우로 분석됐다.
한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험설비 구조물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험설비는 내년 초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터보펌프 설계를 개선해 조립 안정성을 강화하고 설비 배관 배치 및 운용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검증 시험을 거쳐 터보펌프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임기 내 차세대발사체 개발 일정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장관은 “발사체 개발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정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며 “다만, 연구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이 3차 발사를 담보하지 않는 만큼, 3차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기술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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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
[AANEWS]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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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
[AANEWS]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했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 사업부장은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