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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강릉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AANEWS]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0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09시 18분 소방대응 2단계, 09시 30분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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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구축 논의
소방청
[AANEWS] 수도 프놈펜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캄보디아는 소방안전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소방청과 캄보디아 정부관계자는 10일 오후 소방청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방·대응분야 소방안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수도 소방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Mao Sophan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소방 및 개발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등 13명의 캄보디아 공무원은 신도시 내 화재대응 협력 관계 구축 및 벤치마킹을 위해 소방청을 찾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칸달주 내 급증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 내 세수 증대요인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신도시를 구상 중이다.
칸달주는 수도 프놈펜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로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소방청은 실질적인 논의에 앞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소방청을 비롯한 국가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중심도시” 라며 “600여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한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소개했다.
캄보디아 관계자는 “캄보디아도 수도 프놈펜 중심의 발전에서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신도시 내 화재예방시스템을 비롯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소방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정부와 소방안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방안전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과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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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파스토 용인1센터’
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파스토 용인1센터’
[AANEWS]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과 파스토 용인1센터를 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파스토 용인1센터는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을 거친 후 최종심사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물류센터는 첨단화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21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CJ·한진 등 대기업부터, 세중해운·크레텍 등 중소·중견기업까지 다양한 유통·물류기업 총 33개소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은 물류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전체 터미널 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화물의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AI 형상인식 분류시스템, 5면 바코드 스캐너, 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였다.
파스토는 중소기업 최초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첨단 물류장비 및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물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파스토 용인1센터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찾아 꺼내오는 피킹 시간을 줄이기 위해 로봇 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과 분류 및 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를 도입했으며 물류작업 전반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물류센터에 도입된 첨단기술로 물류효율성이 높아지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물류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며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혜택을 더욱 확대해 물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물류산업 첨단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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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 시정 권고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도 시행했다.
나아가 이 중 일부 복사 업체에서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영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4월부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PDF 불법복제물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판 저작물 저작권 침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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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 수원에서 열린다
2025 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 수원에서 열린다
[AANEWS]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오는 2025년 5월에 개최되는 제20회 ITS 아태총회 개최지 선정 경쟁에서 뉴질랜드를 제치고 대한민국이 유치했다고 밝혔다.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유치준비단은 4월 11일 중국 쑤저우 컨벤션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최종 제안발표에서 뉴질랜드를 제치고 아태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로써, 한국은 '25년 ITS 아태총회와 '26년 ITS 세계총회를 연속 개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ITS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ITS 산업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기업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 ITS 기술 교류, 시장동향 파악,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제안평가에서 수원시는 MaaS, DRT, UAM,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등 첨단 ITS 서비스 등을 통한 대도시의 미래 ITS 비전을 제시했으며 삼성전자, 현대차, LGU+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경합을 벌인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지역의 자율주행차 운행과 같은 ITS 혁신사례와 도시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 신규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강조했으나, 대도시 미래 ITS비전을 제시한 한국을 넘지 못했다.
'25년에 개최될 수원 ITS 아태총회는 약 20개국, 2,500명, 50개 이상의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TS 중심도시인 수원의 테마에 맞게 MaaS, DRT, UAM 등의 기술시연과 기술시찰 및 고위급 면담, 특별세션, 전시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는 2026년 ITS 강릉 세계총회와 연계한 코리안 패키지 Ticket 등을 제공해, 많은 국내외 관계자의 참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의 연속적 개최를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를 위한 ITS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첨단 ITS,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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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역사, 이제 확장가상세계로 체험한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역사, 이제 확장가상세계로 체험한다“
[AANEWS]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민들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몰입경험 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기반 체험 공간인 ‘이어온’을 11일 정오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오고 이어가다”라는 의미의 ‘이어온’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주어진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알아가는 게임형 가상 체험 공간 ‘독립로’와 다양한 정보와 소통의 가상공간 ‘독립광장’, 그리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가상세계에 옮긴 ‘가상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가상 분신을 통해 활동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도 할 수 있다.
‘이어온’은 11일 정오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정부기념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온’을 선보이는 공개행사를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행한다.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대한민국민회의기념재단 클라라 원 이사장과 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회장, 재일본한국와이엠시에이 2·8선언 기념자료실 타즈케 가즈히사 실장이 ‘이어온’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영상으로 전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 영국 등 재외 동포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기념관 접근이 어려운 장기 입원 환아 등도 참여, 가상 분신을 통해 전시해설자의 실시간 해설에 따라 기념관 전시장과 전시품들을 둘러보며 ‘이어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확장가상세계에서 녹음된 음성을 통해 관람 또는 체험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시해설자가 실시간으로 상설전시물을 해설하는 것은 임시정부기념관이 국내 처음이다.
이후 공개행사는 참가자들과 함께 게임형 가상 체험 공간인 ‘독립로’를 체험한 뒤, 보물찾기와 불꽃놀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확장가상세계 ‘이어온’을 마중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 역사와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소통하는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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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화재안전조사로 에너지 안정성 확보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발전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3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수급을 비롯한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전시설 화재는 총 185건으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366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석탄 가스화 설비 일부를 태우고 진화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을 비롯해 위험물·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하고 전국 발전시설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발전시설 화재의 경우 자칫 전력수급 문제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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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해양경찰청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AANEWS] 해양경찰청은 제3기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지휘부와 정책자위원회 이기우 위원장과 양종훈, 박찬호, 변창훈, 최석윤, 이문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됐다그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해 신규 위원 25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해양경찰 업무 및 주요정책을 소개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구성됐다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인 해양주권,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환경, 내부 역량 등 5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52명의 전문위원이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해양경찰청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경찰 소관 국정과제를 비롯해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해양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체계 구축과 인공위성, 대형함정,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의 도입,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망 구축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기우 위원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자리를 자주 하지 못했는데, 대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뜻깊었고 해양경찰의 정책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종욱 청장은“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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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3.4.11. 서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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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2년 보고서 작성에는 60여 개국에 걸쳐 200여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첫 평가인 ’20년에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으며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왔으며 기업 자율적인 AI 윤리·신뢰성 준수를 위한‘AI 윤리 자율점검표’와‘개발안내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초거대 AI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반 구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과제”고 말하며 “인공지능의 윤리·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및 신뢰성 제고·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