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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4월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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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을 최초 공개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가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되는 5개박물관 중 하나로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하는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 22,155㎡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의 기획설계와 병행해 박물관의 전시와 아카이빙을 위한 소장품 확보를 본격 추진해 왔다.
소장품 확보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와 각계 전문가 참여 속에서 공개구매, 경매 및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도서 잡지, 엽서 지도 및 모형 등 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소장품 약 500점이 확보됐다.
소장품 중에서는 도서유형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고 구매단가는 5만원 미만부터 수천만원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소장품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과 도시 관련 분야의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 덕분에 가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구매방식 다각화와 종류 다양화를 통해 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소장품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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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국가와 식품안전 협력 기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해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8개국 공관장과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주한 중남미 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인 중남미 국가의 주한 공관장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인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하고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ODA 사업은 중남미 8개국 17개 부처의 규제당국자에 대한 초청연수 과정과 국내 전문가를 중남미 국가로 파견해 현지 규제당국자를 교육하는 현지연수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연수내용은 한국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 제도·체계 수입식품 전자심사와 전자위생증명서 등 디지털 수입검사체계 수입식품 검사현장과 K-Food 제조업소 견학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 축수산물 수입 시 제출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 확대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K-Food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한 중남미 공관장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국공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ODA 사업이 양국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참여국의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간담회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중남미 국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국공관 등 식품 교역국을 대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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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오소프 상원의원 면담
박진 장관, 미 오소프 상원의원 면담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5일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우리 정상 국빈방미,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고자 하는바, 그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오소프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계기, 양 정상 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과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며 성공적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국제규범 형성, 경제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조지아 州 내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에 대한 동 의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입양인 시민권법안 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미 조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등 역내외 복합적 위기 속에 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간 공조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고 조지아 주 내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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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주한 상무관 협의체로 세계 속 K-콘텐츠 저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5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별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상무관과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국가 간 콘텐츠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주한 상무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콘텐츠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로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과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권역의 12개국 주한 상무관 16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해외 콘텐츠 기업과 관계자가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WelCon, welcon.kocca.kr)을 더 많이 찾고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기존 콘텐츠 행사 정보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전시관과 상시 비즈매칭 기능을 웰콘 내에 대폭 강화해, 해외 콘텐츠 기업의 입점과 상시 비즈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를 소개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K-콘텐츠 엑스포(영국, 미국 등 ’23년 4회 개최 예정) 등 해외에서 열리는 K-콘텐츠 행사, 해외 콘텐츠 행사와 마켓 개최 정보 등을 공유한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최근 각국 대사관이 주최한 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행사 결과도 발표한다. 미국 ‘인디뮤직 웨비나’를 비롯해 웹툰·음악·게임 등 분야 125건의 비즈 매칭이 이루어진 프랑스 ‘ICC 이머전’, 방송·영화 등 분야 캐나다의 온라인 ‘문화교류 비즈니스 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 행사들을 홍보해 대사관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기도 했다.
문체부는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 콘텐츠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와의 콘텐츠 분야 교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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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은 실리콘 패킹으로 확인…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유럽연합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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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표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이틀간 국립생물자원관내에서 ‘생물표본 수장기관 표본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나라 주요 생물표본 수장기관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업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연찬회에는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의 표본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생물표본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의 기록이자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생물종에 따라 제작되는 표본 형태, 보관과 관리 방법 등이 다르고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표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표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수장기관의 생물표본 관리 현황과 표본 제작기법을 소개하고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수장고 및 표본제작실을 둘러본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그간 축적된 표본 관련 기술과 정보교류로 생물표본 관리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며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학계와 연구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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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관리와 공공 주차장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공공용 민간 SaaS’수요정보를 제공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용 민간 SaaS’는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업이 SaaS 형태로 제공하는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SaaS로 전환할 가치가 높고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은 공공의 수요 확인과 공공 업무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용 Saa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 용도로 이용할 민간의 SaaS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SaaS 수요를 조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처리 업무와 기능 등을 분석해‘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공공용 민간 SaaS’ 28종의 수요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공지된다.
수요정보에 해당하는 SaaS 개발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선정시 우대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발비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용 SaaS에 투자하는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된 ‘공공용 민간 SaaS’와,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에 공개하는 민간 SaaS 수요정보가 공공시장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혁신성이 높은 민간 SaaS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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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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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AANEWS]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09:00 ~오후 6시으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서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