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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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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고 2022년 11월 15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11월 29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공사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을 신설해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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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AANEWS]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와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 5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10월 25일에 최종결과를 발표 한다.
공모 분야 시상은 국방부 장관상, 각 군 참모총장상을 비롯해 대상, 최우수, 우수 총 16명을 선정하고 1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은 접수처에 참가신청서 제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국방부와 3D융합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 분야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등을 실시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군의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3D프린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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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 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4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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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온라인조사단이 전달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훈련 현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훈련 모니터링 온라인조사단’을 15일 출범했다.
조사단은 훈련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생과 참여기업, 훈련기관 등 1,03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시범운영 형태로 K-디지털 플랫폼 HRD-Flex 등 공단이 운영하는 훈련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상 보완할 점을 도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
하지만 표본이 적고 정보수집의 한계로 올해부터는 모집 인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 수요가 높은 사업주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야를 우선 확충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정부와 훈련기관에 전달해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자들의 훈련 품질을 높여, 기존 사업장의 지속적 참여와 신규 사업장 발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지역·연령·기업별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온라인조사단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직업훈련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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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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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꾼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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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동안 총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 전력시설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타 분야보다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해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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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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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북도민 54명, 고국 찾는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29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국 방문단은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황해도 출신 이북도민 1세대 장인규 씨, 1970년 독일로 파견되어 광부로 근무한 함경남도 출신 이명원 씨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6개국 21개 지역의 국외 이북도민 54명이 참여했다.
이번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5월 16일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국외 이북도민들은 방문기간 동안 제3땅굴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견학, 서해수호관 및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조국의 안보 현실과 발전상 등을 살펴보고 출신 도별로 만남과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외 이북도민들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외 이북도민사회의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는 취지로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내·외 이북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해외 동포사회에 올바른 국가관을 확산시키는 한편 초청된 국외 이북도민들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홍보하는데 기여해왔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이북 도민이 중심이 되어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란다”며 “국외 이북도민이 민간 외교관임을 잊지 말고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