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의약품심사소통단의 두 번째 성과물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동등성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을 5월 18일 개정했다.
기존에 특정 시점에서만 용출률을 비교하던 것에서 측정한 모든 시점에서 유사성 인자를 이용해 비교용출시험 결과를 평가하도록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사성 인자를 활용한 동등성 판정 방법과 고려사항, 용출률 측정시점 변경, 용출률 편차가 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용출률의 편차가 큰 경우에 유사성 인자를 이용해 신뢰구간으로 동등성을 평가하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비교용출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해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비교용출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18
-
항불안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 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8
-
식약처, 벤처기업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 등 주요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8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IT 벤처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가 글로벌스탠다드로서 영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혁신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의 한 축인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신속한 개발과 시장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벤처기업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며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5-18
-
부처님오신날, 대법회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
부처님오신날, 대법회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
[AANEWS] 해양경찰청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승 위원 위촉식 및 안전기원 대법회를 어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미정사 회주 종연 스님 등 4명을 해양경찰청 경승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양경찰 불자들에게 잘 설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안전 기원 대법회”에는 해양경찰청 불자회원, 인천시민 불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며 바다의 안전을 기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경승 위원회에서 순직자의 극락왕생과 안전기원 법회를 꾸준히 봉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해양경찰과 바다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3-05-18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위해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8일 9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8
-
‘전국공예자랑’ 열기로 대한민국 들썩인다
‘전국공예자랑’ 열기로 대한민국 들썩인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3 공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예문화축제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전국공예자랑’이다.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번 주제는 공예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 저마다의 공예를 자랑하고 다 함께 즐기는 흥겨운 공예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881개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기관 등이 공예주간에 동참하며 총 1,835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공예주간의 거점지역인 종로구 북촌에서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예 장터부터, 600년을 이어온 북촌 골목의 공방 체험,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전시까지 ‘전국공예자랑’의 축소판을 마주할 수 있다.
문화역서울284에서는 발달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흙으로 빚어낸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반짝반짝 작은 손’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 60명은 각자 ‘나의 자랑’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다는 자유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다지고 새로운 공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23 크래프터즈’ 프로그램으로 청년공예작가 22명이 한옥 공간에서 자신들이 만든 섬유, 도자,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을 선보이고 경북 의성군에서는 ‘치유공간’이라는 제목하에, 폐목욕탕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안계미술관에서 공예작가 8명이 작품을 전시한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공예체험과 마켓, 지역특산품인 안흥찐빵을 함께 즐기는 ‘안흥찐빵마을 가든파티’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의 ‘펭귄마을 공예거리 축제’, 강원도 원주의 한지 공예 프로그램 ‘한지로 펼쳐볼가’, 제주도의 ‘2023 돌가마 페스티발 인 제주’ 등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미학적 우수성을 담고 있는 K-공예의 매력에 전 국민이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더욱 짜임새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리 공예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K-공예의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18
-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행정안전부
[AANEWS]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되어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8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장·차관 지역토론회 개최, 차관 주재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선도해왔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함께 100여 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지자체가 해결한 우수한 지방규제혁신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했다.
산업단지·공장증설 규제완화 등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고 인력·신산업 규제를 해소해 지역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간소화하고 공공장학금 지원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등 분기별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무산되었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초로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해결되지 못한 120여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제 관리화를 할 예정이다.
- 우선 지자체와 함께 선별해 현장점검 및 부처간 회의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도출한 후에, 지방규제혁신회의 의결을 거치고 필요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해 개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그림자·행태규제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또한, 미해결 과제는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지방규제에 대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 추천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발굴도 병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규제혁신성과를 보고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설된‘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수시로 규제현장에서 안건을 발굴해 지방규제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8
-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 수호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 수호
[AANEWS] 해양경찰청은 해양패권 경쟁 시대에서 다양한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은 각종 해양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체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안보, 해양안전 정책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 등 경비세력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의 약 16%만 실시간 감시·경비할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함정, 해상교통관제, 항공기, 위성, 무인 감시자산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시스템 및 해양정보융합센터 등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첨단 광역 감시자산 도입·운영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나 전체 면적의 7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AANEWS] 환경부는 5월 2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언을 넘어 이제는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화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개 실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8개 실천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생물다양성 중요성 교육, 생물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양, 불필요한 살생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밀렵·밀수품 구매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연대 참여이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생물다양성 회복의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제안하는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등 8개의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념행사와 연계해 5월 19일부터 5일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주제로 하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생물다양성 및 습지 관련 교육·체험 활동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5-18
-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봄철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해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 등의 선박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여행과 레저활동 본격화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도 최근 3년간 전체 345명의 24%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5~6월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등으로 인한 연휴가 많아 동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상악화 시 선박운항통제와 관제사 증강 배치를 통해 사고위험 감시를 강화 관제절차, 항로·제한속력 위반 및 음주운항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취약시간대 항행안전 방송을 확대 실시 또한, 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과 상시 통신체계 유지 지방해수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재정비 사고발생 시 VTS에 신고 절차 등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