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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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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3.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약한 가뭄 단계인 ‘보령댐’ 공급지역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보통 가뭄 단계인 ‘영천댐’ 공급지역은 하천용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를 비롯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제외한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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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아시아월드뉴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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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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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1998년부터 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 발굴과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9명의 위원이 새로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교육전문가와 언론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원, 유치원, 민간 단체 관련 대표 등으로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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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시설 분야 맞춤형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0일 본청 행복지원동 302회의실에서 3월 1일 자 본청 전입 장학사와 부서별 시설 사업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2025년 시설 분야 맞춤형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시설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시설 사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교육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서는 최근 개정된 시설 사업 표준절차 모델을 교육해 교육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설 사업 실명제 안내를 통해 사업 부서 담당자와 시설직 공무원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장학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시설 사업의 신·증축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실무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 신설과 관련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시설 사업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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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적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관계 법령과 최신 지침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적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입학과 취학 절차 △출결 상황 △전·입학과 전출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조기 진급과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 학적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학적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적 운영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적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학적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해 학적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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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분석대회 개최
경북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분석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분석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후원으로 치러진다.
대회는 중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학생 부문과 2006년 이전 출생한 대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하는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 분야는 데이터분석과 상품·서비스 개발 두 가지로 구성된다.
대회 총상금은 1억 1,400만원으로 학생 부문 대상 1팀과 일반 부문 대상 2팀을 포함해 총 64개 팀이 상금과 부상을 수여받는다.
또한, 수상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다.
대회 참가 신청은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누리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며 최종 시상식은 오는 7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백희욱 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한층 성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학생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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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혁신 적극 지원
경북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혁신 적극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초 3·4학년, 중·고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겨울방학 중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희망 조사에서 도내 약 3분의 1의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월 중 개학과 신학기 준비 기간을 거치며 50% 이상의 학교가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신청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추진 일정에 맞춰 선정 매뉴얼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프라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또한, 출판 업체와의 계약을 교육청이 직접 체결해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구독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교원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실습형 연수와 학교 방문 컨설팅 등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수업의 이점을 극대화해 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활용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인수 학급이나 복식 학급에서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개별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AI 기반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소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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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70개국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불교문화사업단과 더불어 여행사, 관광벤처, 항공사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241㎡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관광체험거리 및 불교문화관광 콘텐츠를 게임, 퀴즈 등과 함께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첫날인 3월 4일 저녁에는 독일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50개사를 초청해 다양한 여행테마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유럽 방한객의 평균 한국여행 기간은 11.1일~13.4일로 장기체류형이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장기체류형 지방일주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판촉했다.
이를 통해 총 7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고 방한 여행상품 예상 매출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K-컬처를 주제로 삼은 여행상품, 교육여행 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그간 방한관광상품이 부산, 경주 등 대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서남권 관광상품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데 해외 여행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지사장은 “전통적으로 ITB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방한국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신흥시장 국가의 상담문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내 K-컬처 인기의 지속 확산뿐 아니라 전년부터 추진한 구미대양주지역 신흥시장 홍보지점 개척 사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시장을 개척해 방한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