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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 달래 등 봄철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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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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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방안 논의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수자원 관리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전문가 100여명이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수변구역의 탄소흡수, 물순환 개선에 따른 감축효과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주제’ 수변구역 탄소흡수 잠재량 및 비용효과 분석, 생태수문학적 접근을 활용한 탄소중립 방안, 기후위기 시대 습지 생태복원·관리, 물순환 과정의 탄소배출량 예측과 감축방안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상기후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물 분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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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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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인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성분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뱀딸기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자생식물로 땅 위에 길게 뻗어 자라는 특징이 있다.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6월에 익는다.
뱀딸기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자생 생물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말 산뱀딸기 추출물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세포에 처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최대 97% 억제되고 면역세포의 생존율이 33%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산뱀딸기 추출물을 먹인 동물에게 노로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장내 노로바이러스가 61%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진은 올해 3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향후, 약효성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겨울철 매년 반복됨에도 딱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의 단초를 자생식물로부터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관련 특허 기술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물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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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AI 전문인재,민간 IT기업 특별교육으로 양성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네이버는 3월 13일 공공 AI 전문인재를 네이버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AI시대가 본격화되며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외부 채용에도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은 부족해, 자체적인 AI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내 대표 AI 기술 기업인 네이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 내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네이버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공공부문 인공지능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해외에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구글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해 구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내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AI 전문인재 양성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교육은 공무원 20여명을 선발해 3월 31일부터 10일간 진행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생이 행정 현장에서 곧바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실제 AI 개발 플랫폼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접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실용성 높은 과제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양 기관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첫 번째 교육과정 종료 후 운영 성과와 교육생 평가를 추후 개설되는 AI 전문인재 양성 과정에 반영해 공공부문에 꼭 필요한 AI 인재를 지속 양성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AI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공 분야 업무도 더욱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AI 도구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의 물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전문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인재를 적극 육성해 공직 내 AI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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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명의 상호 재외동포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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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수는 9,856개사, 소방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4,9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국내기업 매출액은 19조 4,6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주춤했던 업체 수는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액수다.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 및 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 지원 △소방용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시설 제공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경비 지원 등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소방산업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종사자 수는 184,986명으로 2.1% 감소했는데, 이는 소방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중심으로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소방산업이 단순한 안전관리 산업에서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통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으로 소방산업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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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 행태의 점진적 개선과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 5.5%, 읍·면 9.4%,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오후 6시간, 외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480원, 시설·병원은 31,38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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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지표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올해 6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6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으며 우리나라 국가 장애인 건강정책이나 학술 연구 등 장애인 건강 영역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국가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범위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