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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선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나이키코리아 제공)
[AANEWS]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 또는 새활용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 장바구나’을 엇걸이가방, 배낭, 지갑, 주머니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나이키 수선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수선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유명한 상표의 상징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매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의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및 상징은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는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수선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극히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선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선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설령 상표권자가 수선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수선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수선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징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이 수선 및 새활용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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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8.16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해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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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 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6 오후 8시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와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명, GDP 1조 9,200억불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철광석 등 전통광물 뿐만 아니라 니오븀, 니켈,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브라질에는 자동차·가전·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최근 브라질이 신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무역원활화,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TIPF 등 협력 메커니즘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 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도미니카공화국과 TIPF 체결을 시작으로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산업·통상 담당부처와 협력채널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우루과이와도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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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측부터 대응·복구까지 에너지시설 관리, 근본부터 혁신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8.16.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시설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최근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과거 매뉴얼이나 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재난관리의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모니터링부터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측·대응 등 AI,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폭우나 폭염 등에 대응해 시설·인명 피해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시설·설비 관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현 관리체계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시설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인 만큼 에너지 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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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2023년 7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AANEWS] ’23년 7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146.1억불, 수입은 114.2억불, 무역수지는 31.9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약세 지속,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 감소했다.
다만,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4월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폭은 완화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한 일본이이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 했으나,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전반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수입액은 정보통신산업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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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실무당정협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10조원 → 20조원, 20조원 → 30조원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정은 이번을 기회로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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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9200억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사업대상지 위치도
[AANEWS] 환경부는 지에스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8월 9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계약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양국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맺어진 가시적인 성과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슈웨이하트 지역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지역에 하루 약 100만명이 쓸 수 있는 32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설비 공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설치, 시운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올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 이후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그간 환경부와 아랍에미리트는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매년 수자원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동지역에 맞는 해수담수화 기술, 스마트 상수도 및 누수율 저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6월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과 아랍에미리트의 물 분야 사업계획을 주제로 수자원 정책·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15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르네 매티스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6월 13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메드 모하메드 알카비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수출외교를 펼쳐 왔다.
환경부는 이번 수주계약 이외에도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및 상하수도 등 물분야 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해수담수화, 누수율 저감 등 스마트 물관리 분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갖는 강점 분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시설 수출을 시작으로 물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수출외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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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표준으로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분야의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부 장영진 1차관, ANSI 조 바티아 회장, NIST 제인 모로우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을 주무 기관인 NIST에서 직접 설명했고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9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ANSI 간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현행 5개에서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신설과 공동 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했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며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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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자원 부국 에콰도르와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9.,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 에콰도르 생산통산투자수산부 신임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중남미 중요 신흥시장인 에콰도르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레가르다 장관은 7.3.,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한-에콰도르 SECA’제9차 공식협상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6년 만에‘한-에콰도르 SECA’논의를 재개한 이후 최근까지 4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 왔다.
오늘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에콰도르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5대 수출시장이나 상대적 미개척지로 한국은 공산품을, 에콰도르는 에너지·광물자원과 농수산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SECA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투자·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SECA 협정문에 공급망 협력의 근거를 둠으로써 원유, 금, 은, 구리, 아연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에콰도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측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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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발목잡는 규제는 이제 그만！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