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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수출지원기관, 울산 지역기업의 통상·수출 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1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 개조 EPC 활성화를 지원방안 마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세율의 원활한 적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추어 해외 주요국에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 러·우전쟁으로 인한 전략물자판정의 소요 시간 단축 등 수출 및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울산지역의 15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지역기업과의 긴말한 소통”을 강조하며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상 애로를 적극 파악해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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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사회적 공론화 종합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6.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간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언과 고견들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관련 논의가 향후 보다 의미있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 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논의된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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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입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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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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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 1조 125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이 총 1조 12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683억원, 약 20%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14.5%를 차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는 이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전략산업이다.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24년에 정책금융 1조 원 이상 공급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내년도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은 1조 원을 돌파하고 정책금융은 1조 원을 훨씬 넘은 1조 7천7백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등은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를 육성,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한다.
역대 최대 1조 7천7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K-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9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중 중소 제작사의 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 출자’가 대폭 확대됐다.
기업 성격에 따른 투자 제한 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도 새롭게 편성해 세계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 공급 확대로 자금조달을 지원해 K-콘텐츠 제작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K-콘텐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올해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도약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해외 엑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마켓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해 체계화된 교육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도 육성한다.
게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 구성을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예산을 편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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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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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산분야 상생협력 모형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연계, 대·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촉진, 방위산업 분야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유인책 확대,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방산분야 대·중견·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방산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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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7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 착공은 102,299호로 나타났다.
분양은 79,631호, 준공은 218,618호로 집계됐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7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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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해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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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AANEWS]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오후 4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허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되짚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