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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무료 실시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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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잉과 미래 항공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30.,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써의 전반적인 제조역량, 기술력, 첨단인력 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보잉사 간의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보잉코리아 R＆D센터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민항기 Project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요청했다.
보잉 측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 분야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3. 부산에서 열리는 ‘보잉공급망 회의’는 한국에서는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한국의 70여 개 기업이 보잉사와 1:1 면담을 통해 보잉과의 거래 가능성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보잉 측에 요청했고 보잉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코리아 R＆D센터는 ‘19년 설립된 이후 현재 60여명의 한국 연구인력이 근무 중이며 단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030년 300여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보잉의 글로벌 핵심 R＆D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으며 산업부도 그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씨넷 부사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을현장방문해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적용가능한 설계 및 제조 생산능력, 다양한 공정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고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과 교육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해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중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항공기업인 보잉이 한국 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한국 항공산업이 최근 FA-50 폴란드와 말레이시이아 수출, KF-21 차세대 중형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비행 등을 통해 큰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언급하며 “향후 민항기 부문에서도 한국 정부·기업과 보잉이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조금씩 진전해 나간다면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도 한국정부와 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 프로젝트화 및 연구개발추진 등으로 성과를 조기 거양할 수 있도록 보잉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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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➊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➋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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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 캠핑용 파워뱅크, 농업용 고소작업차,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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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해운업계, 자동차 수출 물류 적극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3월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신라룸에서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 간 체결됐으며 체결식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해수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 등 국내 자동차 수출 물류에 관계된 완성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 발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 자동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양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출 화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동 업무협약에는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해수부는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해운업계 업무협약은 지난 3.28일에 개최된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업종 간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 부처 차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생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업계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곧이어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올해도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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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9일 오후 오후 2시시부터 2차 특별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2차 특별전담팀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우선, 수 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특별전담팀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2차 특별전담팀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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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공의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창업 성공의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스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3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창업스쿨은 혁신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등 창업기초부터 비즈니스모델 정립, 시장검증, 멘토링 및 IR피칭 등의 창업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2,140명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한다.
하나는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창업스쿨’ 트랙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경영·인문학적 소양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실현가능한 모델로 구현할 ‘미래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테크스쿨’ 트랙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딥테크스쿨 트랙은 과학기술, 인문학 및 융복합 분야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토론식 수업· 팀빌딩 및 현장방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기업 경영을 체험토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네트워킹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모델로 구체화시키는 미래 창업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창업스쿨 트랙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 최소요건제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도록 도와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한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한다.
모집 규모는 2,100여명 내외이며 일반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혁신창업스쿨은 그 외에도 창업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예비창업패키지 평가단계에서 가점 또는 서류·발표평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선발과 교육·IR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일 오후 4시까지이다.
선착순 신청·접수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창업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2023년 혁신창업스쿨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 및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스쿨을 통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전형 창업교육을 지원해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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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역동적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규제샌드박스, 역동적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 개최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전방안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 확립이다.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다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둘째,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셋째,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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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수소수급전망 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수급전망 추진 방향 및 수급 실무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수송, 발전 등 본격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정합성을 가지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통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3만대를 돌파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소·암모니아 발전량과 비중 전망이 반영되는 등 수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수소 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되는 등 본격적으로 발전용 수소 물량이 확대되어 생산·유통되는 수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므로 대규모 수소 수요에 대응토록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수소수급전망에는 발전·산업·수송용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안정적 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천연가스 등의 장기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 연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소 수요를 산정할 예정이며 공공, 민간의 국내에서의 생산 및 해외 도입 계획, 액화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배관망 등 공급 인프라 투자 계획을 분석할 예정이다.
수소수급실무위원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회의를 상반기 내 3차례 운영해 중장기 수소수급전망을 마련하고 수소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수급계획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수소수급전망 등을 참고해 수소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수송, 발전 분야의 대규모 수요에 맞춰 적기적소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소 수급을 전망해 면밀하게 수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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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신성장 동력,‘그린바이오’로 뭉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해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대학두유㈜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지 내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해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
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과 함께 지자체·학계·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