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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소버스 130대,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AANEWS] 인천시에는 기존에 수소버스 23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130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연간 누계 약 1,80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소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8.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함께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전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수소생산 및 충전인프라와 연계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신설해, 올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가장 많은 13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소버스가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됐다.
또한, 이날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동 생산기지는 산업부가 차량용 수소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창원, 평택, 삼척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 준공됐다.
인천은 그간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왔으나, 이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연 430톤의 자체적 수소생산이 가능해져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한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설비는 대규모의 수소를 사용하는 버스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역 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번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소경제를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부와 협업해 다른 지자체에도 순차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수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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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로 해상풍력 보급 과정의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단계별 권고를 담아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전사업자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4.18.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그간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주된 애로 중 하나로 제기된 주민·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가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업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 저하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 지적됐다.
또한, 사업자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어업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주민·어업인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어업인 의견수렴 방식 및 지역지원·보상 등이 사업·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하고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해 주민·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초기부터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과,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안내서 제정은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라 영향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집중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지난 ’23.4.17일 마무리했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개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운용 방식 등을 권고하는‘주민참여사업 안내서’를 올해 3분기 중 제정·배포해 현장의 원활한 주민참여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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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본격 추진
이음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본격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인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음5G 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이음5G 실증사업을 4월 19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사업은 전 산업분야에서 저지연과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5G의 특성을 활용한 이음 B2B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의료와 제조 분야에 각 1개의 과제를 선정해 증강현실 기반의 수술 가이드와, KF-21 제조·설계·시험 환경의 디지털화를 위한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전에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 물류 및 수송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서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약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은 국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2년을 사업기간으로 운영되며 작년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 각 1개 과제를 선정해 3D 홀로렌즈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서비스와 몰입·실감형 가상체험 어트랙션 서비스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업들이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1개 과제에 대해 자유 공모를 진행해 2년간 총 약 36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개발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28GHz 융합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실증사업의 성과가 전 산업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음5G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이음5G 관련 기업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서비스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음5G 초기 시장 창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 28GHz 상용망 주파수를 받은 이동통신3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 발굴과 중소사업자 참여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한 이음5G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산업분야에서 이음5G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확산해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와 서비스 구축 경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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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65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계한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생산 대수는 35.6%, 국내 판매 대수는 19.6%, 수출 대수는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완성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4.1% 증가한 반면, 부품 수출의 경우 5.3% 감소했다.
특히 3월 생산량은 차량용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40만 대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월 생산 4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7년 3월 40.7만 대를 기록한 이후 정확히 6년 만이다.
내수 판매의 경우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늘어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 기준 3월 국내 판매량 1위는 그랜저 GN7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국산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 호조 등에 따라 26만 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 16년 12월 29.8만 대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수출액은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수출 상승세를 이끄는 친환경차 수출 역시 역대 최초로 7만 대를 넘어서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IRA 세액공제 적용 대상 차종인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미국 내 판매량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수출은 1.4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판매 비중이 22년 약 5%에서 올 1분기 28%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성차사 및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집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월간 자동차산업 생산·내수·수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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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대전환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16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를 방문해,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의 첫 번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 소관 집중안전점검은 에너지 6개 분야 78개 시설에 대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61일간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시되며 해당점검 소관 추진단장은 1차관이다.
장영진 1차관이 방문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는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이 전체 관로길이 142㎞중 58㎞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사보다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장 차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송현규 부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민관합동 점검반장인 아주대 박장호 교수, 동일기술공사 문창현 이사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의 열공급시설 관리현황과 비상매뉴얼 등 안전관리현황 등을 청취한 이후, 중앙지사내 열원시설을 둘러보고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열수송관 점검차량에 탑승해 열수송관 누수상황을 점검했고 관련 순찰자 및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는 중앙제어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 차관은“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안전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민간합동 점검반원 및 각 기관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6월까지 진행될‘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정부는 집단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집단에너지 안전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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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절단 파견으로 중동부 유럽과의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4.17.~4.20. 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하는 3개국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 속하는 국가로 동 지역은 그간 한국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경우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기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4.18 헝가리 레벤테 머저르 외교부 차관과 마르톤 너지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 EU내 경제입법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 차관을 만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할 예정으로 이번 헝가리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세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헝 TIPF의 주요내용은 ➊투자보호 ➋공급망·그린 협력 ➌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협력으로 교역·투자 뿐 아니라 공급망,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패키지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19.~4.20. 이틀간 폴란드 아르카디우시 물라르치크 외교부 차관 및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 한-폴 인프라·방산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 및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면담에서는 특히 헝가리·폴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21.에는 슬로바키아 카렐 허먼 경제부 장관 및 잉그리드 브로코바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투자·교역 자동차·수소·원전해체 분야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원활한 철강 수급 및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TV2, 폴란드 Polsat TV와 방송인터뷰를 진행하고 슬로바키아 Hospodárske noviny와 지면인터뷰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현지 활동, 경제기여와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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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해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3.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해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 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해,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해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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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거대AI 데이터 인프라 확충한다
과기정통부, 초거대AI 데이터 인프라 확충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진단, 자율주행,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구현된다.
대량의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은 AI 개발·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언어, 이미지, 영상, 음성, 센서 등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AI 허브를 통해 한국어, 헬스케어, 교통 등 6대 분야 381종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이달 말부터는 지난해 구축한 310종을 품질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금년도 구축사업에는 총 2,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종의 신규 데이터를 구축한다.
우선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약 1천 4백 건의 후보데이터를 토대로 기획된 130종의 데이터는 지정과제 형태로 추진한다.
지정과제는 ‘22년 1월 수립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14대 분야 118종의 데이터와 ‘22년도 계속과제 12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20종은 자유과제로 지역특화, 자유주제 등 일반영역과 초거대AI 영역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AI에 기반한 대화형 모델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의 지도학습용 데이터 물량은 일부 축소하고 한국어 21종 등을 포함한 총 34종의 데이터를 ‘초거대AI 지원 데이터’로 구분해 자기지도학습에 필요한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 48종은 생성형AI 등의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묘사·설명하는 캡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24년도부터는 사업개편을 통해 초거대AI 데이터 구축을 별도 트랙으로 신설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적용해 온 수행기관의 인건비 편성요건을 폐지하고 자동라벨링, 합성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적용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스포츠, 법률 등 산업특화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구축 비중을 ’22년도 19%→‘23년도 25%로 높인다.
또한 국회·소방 등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이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야 학습데이터 구축도 구축도 강화한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업과 데이터 수집·보유·가공 등의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의 기업·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14개의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관에는 데이터 종당 구축비용으로 1년간 13.5억원~17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공모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AI허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배워 사람처럼 추론하는 초거대 AI 등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 구석구석에서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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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금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은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同 안건은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을 조정하고자 제안됐다.
지난 '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LED 조명제품 3종을 편입하고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명업계 건의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논의 후,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금번 개선 조치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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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AANEWS]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➊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➋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에 가깝게 대폭 단축됐다.
이은서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