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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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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오정권 교수, 이요한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와 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역 목재를 활용해 첨단 목재도시를 조성하고 벌목한 목재에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조성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역사회 녹생성장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목재산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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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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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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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최근 1 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며 , “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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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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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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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계엄선포 남용 방지,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의원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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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4,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설맞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 명절 16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품목을 직접 구매하며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특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2023년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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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과 함께 수지구민들과 소통하며 민심행보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은 23일 수지구청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현지구대와 신봉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성복동 새마을부녀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에도 부 의원은 성복역 출근길에서 수지구민들과 만나 설 명절 덕담을 나누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 수지농업협동조합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지노인회 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고 동천동 성심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부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 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