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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89.2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4-10-25
•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아시아월드뉴스]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월요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10-25
•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 △페인트식 번호판 8.8배 △대형번호판 8.5배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5
•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년 10.8%에서 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4-10-25
• 박수현, “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박수현, “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25
•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교대생의 자퇴와 교사의 중도 퇴직 증가에 따른 공교육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전국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38만원으로 전국대학 평균 1,948만원보다 26% 낮고 전국국공립대학 2,492만원보다 42% 낮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021년~202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교대가 1,5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교대 1,541만원, 청주교대 1,509만원, 전주교대 1,339만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대학은 부산교대 1,127만원이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수생 등으로 올해 1학기 중도탈락생이 76명, 자퇴생은 52명이었고 2학기는 휴학생 655명, 자퇴생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학기 휴학생은 경인교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교대 116명, 부산교대 102명, 진주교대 85명 등의 순이었다. 자퇴생은 전주교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국 10개 교육대의 중도탈락생이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3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계속 급증세여서 올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교대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학생 662명중 우울 159명, 불안 39명, 자살충동 18명 등으로 33%의 학생이 마음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대 초등 진로 만족도에 관해 조사’에 의하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이었으며 24.8% 학생들은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불만족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대 진학을 선택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는데 다시 선택한다 34.7%, 선택하지 않는다 44.2%로 교대진학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면 걱정되는 어려움으로 43.7% 학생들이 학부모 인원 및 관계유지 문제를, 25% 학생들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교육대학의 건의사항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개선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디지털·AI 등 미래교육 대비 교육공간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교육실습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성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대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내내 예비교사와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4
•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임금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지점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 우버코리아, 타다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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