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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6 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 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 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 는 3 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 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 일반형 가입자가 5 년을 보유한 경우 400 만원까지 , 10 년을 보유하면 900 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 가입 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 매년 100 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 , ＂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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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정부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포함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25 일 정부 발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별첨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중 ‘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 대상 사업은 총 3 개가 선정됐는데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사업이 포함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9p 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추진 지원을 위해 △ 관계기관 -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 3 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 사가 추진 중이며 , D 사가 국토교통부에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는 사실을 알렸던 바 있다.
이때 성 의원은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 서산 - 이천 고속도로 ’ 건설사업으로 계획됐고 태안은 빠져 있었으나 , D 사 및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 결국 현재의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노선으로 확정됐다” 는 내용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정부의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에 대해 성 의원은 “ 정부가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 “ 태안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써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모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사업추진이 빠른 쪽을 선택에 거기에 집중해 나갈 것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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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당장 추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행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민생경제가 파탄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미래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논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온전한 정부 체제 하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시기·목적·과정 모두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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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민의 힘 국방위원도 감액을 제기했고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
특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윤석열 피의자가 언급한 4개 사업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와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를 종합하면, 5개 사업의 예산삭감은 2025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이 없이 감액을 수용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 사업은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 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의 납품일정이 ’ 26~’ 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위에서 감액한 규모대로 국회 예결위가 감액했고 이를 방위사업청도 수용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으로 2024년 9월 위탁서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받았고 방위사업청도 감액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국회의 감액요구를 수용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애초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드론 방어 예산은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 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비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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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아시아월드뉴스]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보다 1조 1,824억원 많은 총 2조 4,541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원, 8,842억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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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대학 현장 방문 등 대학생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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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 교육훈련기관 ’ 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 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 로 규정되어 ,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으로 바꿔 ,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 중앙소방학교와 8 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 - 분교 체제로의 통합 ,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균택·김동아·김윤·서미화·조승래·박홍배·위성곤·문진석·이학영·노종면·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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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 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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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의 추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일영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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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