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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5
• 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04
•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구호만 외치고 실제 사업 설계는 부실하게 이뤄져 유기견 발생 및 불법도축 등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전면 재검토 및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4
• 강득구 의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지난 1 일 ,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는 12 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 개월간 월 50 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 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 이 되도록 하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 구직자에게는 12 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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