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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긴급 이사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전 차단 등 도민의 재산보호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0
•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의정정책추진단’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의정정책추진단’ 본격 가동 [AANEWS] 경기도의회가 의회 차원의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조직인 ‘의정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기존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 자체 기구다. 도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추진단이 도의원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잘못 인식돼 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해 민생·교육 현안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일선 시·군별 정담회를 통해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의원 전체 공약 4,101건을 기반으로 도출해 낸 중점정책 681건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 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조직과 마찬가지로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 2개 팀 16명의 직원이 분야별 지원을 하게 된다.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집행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단장으로서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염 의장 취임공약에 기반한 의정지원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 2023-04-19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지역 전통주 업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지역 전통주 업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머리 맞대 [AANEWS] 경기도 내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30여 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참여 속 열린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지미연 수석대변인,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성수 기획수석, 윤충식·김도훈 부대표, 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통주 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전통주 가치에 대한 전 도민적 이해 향상과 주류 다양성 문화 형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 전통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채널 확대 지원 경기도 쌀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등 도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씨막걸리 최영은 대표는 “만약 막걸리 1병에 2만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화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 전통주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알릴 채널이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프랑스는 지역 차원에서 와인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그 술의 가치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크레치코 홍원섭 실장은 “전통주 산업 강화를 거시적으로 보자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세 개선이 필요하다”며 “100t 이상 생산하면 주세 감면 혜택이 줄고 250t 이상 생산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마치 전통주 산업은 ‘250t까지만 성장하라’는 의미처럼 해석된다”고 짚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전통주 판매 매장이 곳곳에 만들어져 많은 분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작은 매장임에도 쌀 소비량이 상당하다.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쌀 소비는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및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각 정부 부처에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세월로 빚어진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전통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9
• 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4-19
• 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9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지역 총회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전국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결사체로서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LC 경기지역 회의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경기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지방차지 발전의 역사에는 KDLC가 항상 함께 했다”며 “KDLC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에 전면 시행됐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KDLC 회원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조직, 예산권 확보, 상시 후원회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비 현실화, 1인 1보좌관제 실시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는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위임 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2023-04-19
• 강득구,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2023-04-19
• 김영기 도의원, 의왕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김영기 도의원, 의왕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영기도의원은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과 의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여성기업인 ㈜피치파크게임즈 황옥분 대표이사 및 ㈜사계절 파크골프 차경국 대표이사 회원은 각 기업 소개 및 기업운영 현황 등을 대화 나누며 시니어 장애인 밀접한 장소에 친화형시설로 스포츠복지 제공 지원이 적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여성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3-04-19
• 이석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석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 증진과 2차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이 중요한 가치”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신원상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체육은 지난 5년간 폭넓은 발전을 보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장애 인구의 노령화, 참여유형과 종목 편중, 인프라 및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 홍보 부재 등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강혜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은 “신체활동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사회성을 기르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토대를 제공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재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과 교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양질의 통합체육정책과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 훈 경기도청 체육진흥과장은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을 추가 건립을 위해 도차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해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석균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반다비체육센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은 오늘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 및 지원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및 체육관 건립 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9
•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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