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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8
• 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단국대학교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21,453㎡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1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관을 조성해 124개의 혁신기업 유치, 연 매출 2천억원, 누적 고용 1천 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국비 190.5억을 포함해 총 536억원이 투입된다. 문진석 의원은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 기업,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4-18
• 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산업 강화’, ‘쌀 소비 확대’ 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산업 강화’, ‘쌀 소비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산업의 위기 대응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 시도에 시동을 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오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생산 전통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내 사업장을 둔 30여 개 전통주 업계 관계자와 경기도·경기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전통주 산업 확대를 통한 쌀 소비 증대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통주 활성화’가 쌀 소비 촉진에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제안에 이은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두 번째 ‘쌀 소비 확대’ 정책인 셈이다. 실제 전통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만 대체해도 국내 쌀 3만 6천t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분석에 더해 안동시에서는 지역 내 7개 양조업체가 연간 소비하는 쌀의 소비량이 570t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등이 도출된 바 있다. 곽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국회·중앙당과의 공조 체계 아래 구체적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안정적인 쌀 소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8
•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장안구청까지 장애인 교통수단과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체험을 했다. 이번 장애 이해 체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보행도로를 걸으면서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용 의원이 참석했다. 장애 이해 체험 과정에서 박재용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하차할 때 휠체어 리프트가 원위치되지 않아 동료 의원들이 강제로 리프트를 밀어 넣는 등 장애인 시설물 관리의 무관심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박재용 의원은 “버스 탑승 후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 나 당황했다”며 “도로 기반 시설이 보완되어야 저상버스 고장률도 낮아져 교통약자도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의 토대가 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정류장의 표준화, 규정보다 높은 인도 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비장애인들에게는 10cm 문턱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에서 저상버스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항상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도 저상버스 접근이 편리한 무장애 정류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 저상버스를 타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8
• 심홍순 의원,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심홍순 의원,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우명혜 회장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양시사립유치원 관계자 측은 최근 병설 유치원의 수는 줄고 있고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비현실적이라며 회계 등 행정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행정상의 어려움과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돌봄 보조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지원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인 토론이나 제도적인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홍순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초등과정 구분 없이 돌봄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고양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DMZ평화의 길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DMZ평화의 길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DMZ 평화의 길 일대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첫번째 현장방문지로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조강을 바라보고 있는 애기봉 전망대, 평화교육관, 해병대 전적비 등을 답사했다. 이어서 연구회는 두번째 현장방문지인 행주산성에서 장항습지로 이어진 DMZ평화의 길을 방문해 람사르 고양장항습지 탐조대를 통해 장항습지를 관람하고 DMZ 생태 다큐멘터리 감상한 후 관광자원으로써 DMZ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환 회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써 DMZ의 가치를 회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며 “향후 진행될 연구용역 절차를 통해 좀 더 구체화 시켜 DMZ 관광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춘호 DMZ미래연합 상임대표는 “70년간 인간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는 DMZ가 아픈 역사의 버려진 땅이 아니라 희망과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데 연구회 회원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바란다”며 인사말을 남겼다. 끝으로 오준환 회장은 “용산에서 임진강을 운행하던 임진강 평화열차가 사용연한 문제로 지난해 말 운행을 중단한 상태인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인 이경혜, 이택수, 정경자, 박상현, 이병숙, 김옥순, 윤종영, 김창식, 김동희, 허원, 김철현, 정동혁, 윤태길의원 및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용우 대외협력 전문위원, DMZ미래연합 이춘호 상임대표, 서정복 공동대표, 최경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17일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2023-04-17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국민의힘과 ‘협력’ 다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국민의힘과 ‘협력’ 다짐 [AANEWS]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양 교섭단체의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최병준 대표의원 등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우호 협력 간담회’를 열고 교섭단체 간 정책공유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의 경기도의회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협력 간담회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활동 우수사례 파악 및 정책공유를 통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도의회 교섭단체는 이 자리에서 각 교섭단체 핵심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회별 정책지원관 운영 방향, 광역의회 교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인 도의회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를 기반으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도적인 정책·입법 활동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교류를 이어가며 정책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두 교섭단체가 계속 교류하면서 ‘천 원의 아침밥’ 확대와 같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정책들에 경북도의회도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대표의원도 “상호 교류하면서 공동 현안에 서로 노력하고 해결해나가는 좋은 자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17개 광역의회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한뜻이 된다면 정부 동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3-04-17
• 이용욱 의원,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 관련 논의 이용욱 의원,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 관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파주시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 관련 논의를 했다. 운정4동은 인구 2만명이 넘지만, 행정구역이 운정1동과 운정3동에 속해 초·중·고를 운정신도시로 다녀야 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철길을 넘어 운정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도보 통학을 해 안전통학로 확보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2023년 1월 운정4동 분동으로 이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이 운정4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수영장과 같이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교시설 만으로서의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방안을 추가해, 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한 통학, 주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도 연계되므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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