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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AANEWS]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7번째 발언자로 나서 강릉 산불 이재민의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지만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없으며 이는 소병철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만 6천명을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지역구를 구성한 것이다”며 “더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어야 하고 유권자 꿔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밝히며“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 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차량도 제공하고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들 역시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며 “정치는 말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듣는 힘이 더 강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4일간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2023-04-13
• 윤종영 경기도의원 계룡시청 방문, 계룡시장과 군 문화 등 협력 논의 윤종영 경기도의원 계룡시청 방문, 계룡시장과 군 문화 등 협력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계룡시청을 방문해 이응우 계룡시장과 군 문화행사, 육·해·공군본부와의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관계 유지와 계룡시 개청 20년 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 했다. 계룡시는 인구 4만 5천명의 작은 도시이나 3군 본부가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 국방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軍문화 축제를 성대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장기복무전역자등이 꾸준히 전입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윤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군 장기복무자출신으로 지역구인 연천군 또한 군부대 상생협력 등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계룡시 이응우 시장과는 군장교 선배 인연이 있어 이번 방문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날 방문을 통해 윤의원은 “육·해·공군본부와의 협력, 군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 국방수도의 역할 및 준비과정 등에 대해 문의” 했다. 이에 계룡시장은 “연천군일대에서 군생활 경험담과 함께 군부대 상생협력방안 등의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는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시정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추후 개청행사에 윤의원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윤의원은 “계룡시 개청 20주년 행사 초대에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구인 연천군도 슬로건이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으로서 상호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비슷하다”, “앞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및 연천군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상호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자”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2023-04-13
• 이인규 의원, 수원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이인규 의원, 수원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4월 12일 공립특수학교인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시각장애 자녀를 둔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은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상 교육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름학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이료 등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해 지속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국 광역지자체별로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으나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만 재학하는 특수학교는 없는 실정으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장애에 맞는 교육과정 분리 및 맹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3
• 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화성시 소재 발안 초등학교에서 열린 ‘화성시 학교 다문화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발안 지역 다문화 학생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홍근 도의원의 요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최로 열리게 됐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드러난 화성시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다문화 학생의 미숙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교사와 한국인 학생 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과 학습 부진 및 한국인 학생의 이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문화 학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필수라고 할 것이지만 20여 개국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기피 할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어 습득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학업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국민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부분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인구소멸, 기후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다”며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한 예비학교와 특별학급, 언어 강사에 제한된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적용 제외, 통역사 배치 등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3-04-13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지자체의정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2일에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지자체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시상식 행사는 지난 12일 오후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선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뉴스인, SISA대한뉴스, 유기농신문, 국제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실내공기질관리협회, 삼봉정도전역사문화진흥원, 한국CM간사회, 대한이에스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4-13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AANEWS]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량적·정성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의 지속적 보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증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지 예산제도’의 거부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규정 수립 및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의 필요성, 일관성을 위한 분명한 조례안 규정,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종구 안산시 법제자문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법제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가능성 및 법적 근거 부재의 한계성을 논의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본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4-13
• 정윤경 도의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 정담회 개최 정윤경 도의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장,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5월 3일 오후 2시 군포시청에서 진행 예정인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 관련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정책과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사전 점검차 진행됐다. 담당 부서인 도지재생과와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및 자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원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책현황을 보고하고 정 의원과 함께 군포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15곳에 관한 진행상황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04-13
• 이기형·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의 발전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기형·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의 발전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AANEWS]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나섰다. 이기형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김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김포시 교육환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면담을 통해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 중의 하나”며 “김포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적극적 대응 정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풍 의원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회장은 “김포의 학교 시설은 신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 일부 학교의 경우 연못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독사가 울타리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해 이런 위험 환경부터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기형, 오세풍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은 과밀학급 문제, 안전시설 보강 등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며 김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지만 아직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해결되지 못하는 김포교육환경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회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도 “학교 방음벽 문제, 실험실 등 부족한 교육시설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회장협의회와 도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3-04-13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지자체 간 높은 실적 모금액 편차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전국 140개 지자체로부터 모금액 실적등을 답변받은 결과, 지자체 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현황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 조사에서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그리고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 임실군이 3억 1,500만원을 모금하고 기부건수는 941건을 기록하며 응답한 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이끈 가운데, 예천군을 비롯한 경북권 지자체 12곳이 상위 30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제공 기준으로 상위 30위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답례품 상위 30위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 순위에도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이 모금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과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경남 창녕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동 조사에서 약 45곳의 지자체는 해당 체험형 답례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전수조사 결과로 지자체 간 높은 실적편차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와같은 지자체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차이는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촉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부처인 전국 지차제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3-04-13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은 1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예산정책위원, 예산정책자문위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대비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결산 심사방향 및 효율적인 심사기법 등 그룹토론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박사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2022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시 주요 쟁점 검토사항과 응용전략 등을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예결산·경제 등 외부전문가인 자문위원, 예산분석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이어나갔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 강의와, 외부 전문가인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분석관들과의 그룹토론은 예결산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우리 예산정책위원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와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위원, 최병선위원, 김태희위원, 박진영위원, 방성환위원, 김동규위원, 이홍근위원, 이영희위원, 김진경위원, 오세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등 예결산, 도시, 복지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의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업무지원, 예·결산 분석, 정책연구 등 개선방안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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