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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 황세주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안성지역 교육 현안 논의 황세주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안성지역 교육 현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 지역 주요 교육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을 비롯해 성과예산팀과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가 참석해 ‘안성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실 증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와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외부환경개선, 내부환경개선, 방수, 학생안전관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와 과밀 해소를 위한 ‘안성초 교실 증축’, 공도읍 승두, 용두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보로 과밀학급 해소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용머리초 교실 증축’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성 지역의 학교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안성 지역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안성의 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며 “교육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2023-04-19
• 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화정터미널을 비롯한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경기도 버스터미널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 관계자 및 고속버스 조합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화정터미널의 폐업은 결정됐으며 고양백석터미널로 일원화할 방침으로 임시 정류장 설치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이 많다 보니 터미널 사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터미널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앞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화정터미널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고 버스 노선 확대,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바 있다. 2023-04-19
•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93개국이 채택해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와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박영제 한국종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과 김태원 인하대학교 교수,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SDG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4-19
• ‘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며 정책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그리고 당정협의 업무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수석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당직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간사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 정책통’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특위 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간사로서 야당의 불필요한 정쟁화를 앞장서서 진화하는 등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과 13일 각각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토론회’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신속하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해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안게 되어 향후 정책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가 당정간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가교가 되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생 정책,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생활형 정책 발굴을 위해 박대출 의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3-04-19
•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건의사항 점검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건의사항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 발행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출연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채권을 의무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인 출하물량에 대해 ’21년부터 학교급식 참여생산자단체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어린이건강과일 등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관계하지 않는 사업들은 채권매입 의무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마저도 인상되고 있어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건의사항 점검에서 공공급식 등 공익적 목적사업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발생하는 농가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은 경기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8
• 현장 정책 투어 이어가는 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찾아 협력 약속 현장 정책 투어 이어가는 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찾아 협력 약속 [AANEWS]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올해 세 번째 정책 투어 일정으로 이천시를 찾아 이천지역 주요 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일중·김도훈 기획부대표, 이상원 부대표,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형진 부대변인, 허원 의원 등은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이성호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천지역 내 수요가 높은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예스파크, 증포체육공원 조성 현장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회의를 바탕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이천시는 추후 ‘상생 교류 정책 협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이천지역 주민 삶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천시의 힘이 곧 경기도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현안이 경기도 정책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의회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이천시를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천시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오산·양주시 등을 찾아 현장 정책회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2023-04-18
• 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8
•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AANEWS] 오는 19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춘천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춘천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구 기준만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에 의해 기형적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획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명을 분할해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 심지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에 허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본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춘천 단독분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조봉기 사무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춘천의 기형적 선거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왔다”며“춘천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까지 ‘부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 양운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양운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 강의철 성과예산팀장,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어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수요자가 다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은 “이렇게 항상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공유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안성교육정책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실현해 나가자”고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2015년 3월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소통창구이며 지역주민, 관계부서와 함께하는 지역발전 논의의 장이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공간이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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