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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파업 참가,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 바꿔야 기후정의파업 참가,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 바꿔야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했다. 유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한다”며 기존 체제의 보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전환 ‘녹색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했다. 이날 전국 320여 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진행된 ‘414 기후정의파업’은 ⑴‘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⑵‘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두 기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농민·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작’ ‘신공항,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 여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과 함께하며 남양주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분노를 느낀 유 의원은 “경기도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100만㎡이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 긴급 안건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긴급 안건 제출의 사유인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사무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중단하는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불필요한 예산과 논란을 고집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995년생인 유 의원은 “청년으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 걱정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고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1월에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하고 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주고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지 묻고 싶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결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부터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앞까지 행진한 유 의원은 “오늘 느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사회 각층의 분노와 열기를 고스란히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히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04-14
• 곽미숙 대표의원 ‘청년 인쇄소공인’의 목소리 청취 곽미숙 대표의원 ‘청년 인쇄소공인’의 목소리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14일 고양지역 청년 인쇄기업인들을 만나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소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대표의원과 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이날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와 ‘청년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의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흠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청년 인쇄소공인들과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재윤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청년 인쇄소공인의 정책건의·애로사항 청취와 아울러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도의회 국민의힘과 협의회 간 정기적 소통·교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청년 인쇄소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장항동 인쇄단지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부각을 위한 마케팅·홍보 지원, 청년 인쇄소공인 활용 공간 지원, 인쇄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 부각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인쇄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쇄소상인의 활로 확장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흠 회장은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를 알려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이 된다면 일거리도 넘치고 인쇄산업 자체도 자연스레 활성화될 기반이 형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쇄소공인의 변화 주도 속 인쇄산업에 대한 부가적 가치 창출이 이뤄지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기성세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이 변화를 만들어낼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리할 토론이 지속돼야 한다. 그 논의 과정에 도의회 국민의힘도 참여해 소통하겠다”며 “협의회를 비롯해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신다면 그 아이디어를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에 반영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발족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는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 등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총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3-04-14
• 정경자 ·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정경자 ·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정경자·김창식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직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업무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의 일반 현황, 사업추진 방향,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운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래에도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게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국민연금금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두 번째 만나는 간담회로서 조금 더 자세한 연금의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1월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219.7조 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302.8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16.9조 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금적립금은 2024년 1,000조 원을 돌파해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14
•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조성환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 학생배치팀 장혜선 팀장 등 관계자가 배석해, 파주 A36BL 공동주택 공사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대책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에 따른 현안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 등 파주지역 교육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산들초, 산들중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문제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산들초, 산들중 방면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 공사차량운행제한, 통학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환경보호 조치계획을 세우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들이 받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보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시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정차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교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심학고 주변 LH의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학교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주시, LH,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다율초, 운정2중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파주시, 인근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운정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며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4-14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시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설 생존자’라며 “시설은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탈시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내 집, 내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안에 사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같이 알아갑시다”고 밝히며 탈시설 당사자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축사에 앞서서 발언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탈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구조적인 차별로 정의한다”고 말하며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탈시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11년 전의 여름날 광화문역 농성을 시작할 때 경찰들 다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가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름 없던 학생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됐다”며 장애인 운동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므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는 유호준 의원의 축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같은 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이기중 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함께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2023-04-14
• 김규창 의원, 여주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정담회 실시 김규창 의원, 여주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3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주시 천송동~북내면 신남리 간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관계관과 시공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지방도 345호선은 여주시 천송동과 신남리를 연결하는 2.48㎞, 4차로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차로 5개소 등 16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2024년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그동안 2차선의 협소한 도로 폭과 급경사의 굴곡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등 주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현장이었다. 김 의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공사 구간이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자 없는 시공과 공사 진행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건의한 2023년 부족 사업비 추경 반영 건에 대해는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4-14
• 최효숙 도의원,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 보고 받아 최효숙 도의원,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전성원 장학관 및 관계자들과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군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전체학생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군포시 다문화정책학교선정 절차 및 다문화학생 밀집교가 학생수도 과밀인 경우와 재학교의 지원 편차 해소방안, 다문화학생 재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센티브필요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군포지역 증가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추가, 다문화예비학교 배치 모색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시청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교육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군포 관내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전하며 “다문화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경우 교원의 사기 저하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특별학급 인센티브와 전보 가산점 확충 등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4
• 장한별 의원, 학교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의원, 학교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천 교수는 교장 공모제의 핵심은 지금 시대가 학교에 요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전문성을 갖췄는가로 보아야 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 자격의 다양한 유형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진숙 장학관은 교장 공모제의 목적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교장을 공모해 자율적이고 균형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장임용 방식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교장은 교장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장이 승진의 결과물이 아닌 역할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승진을 지향하지 않고 헌신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밑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영 학부모 대표는 교장 공모제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이유로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하나로 학교정책에 참여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교육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며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용덕 교사는 교장은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로 학생, 교사 등의 역량을 이끌어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공모 교장은 건강한 철학을 갖춘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태경 학생은 교장 공모제 시행 시 학교 운영의 변화에 따른 학교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비판적 시선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장한별 의원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을 시작으로 한층 더 발전적으로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 큰 꿈을 꿀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윤경 도의원, 안광률 도의원, 전자영 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4-14
• 이채명의원, “사서들의 처우개선 관련 논의” 이채명의원, “사서들의 처우개선 관련 논의” [AANEWS] 이채명 의원이 13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어린이도서관, 호계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의 날”이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날을 맞이해 사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채명의원은 “도서관 내부에서의 해결 과제로 40년간 동결된 사서직 수당에 대한 비 현실적인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건 사서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으로 오는 4월 27일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비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되는 자리에 사서들의 처우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전 안양시의원 당시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 및 ‘치매안심극복도서관’ 정책제안을 해 모든 시민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했었다. 2023-04-14
•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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