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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2023-04-12
• 서현옥 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전문가 정담회 참석 서현옥 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전문가 정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전문가 정담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 안산 일동 송해근 동장이 배석하고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동탄행복마을 푸르지오 조영목 소장,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행복마을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8년 시작한 이후 주민활동 거점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해 운영지침 개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해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사업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내용이 있다”며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로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 등 유사사업이 타 단체사업과 다수 중첩되어 있어 행복마을관리소만의 고유업무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차별화 및 수혜자·수혜지역 구체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언했다. 둘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식 및 인력채용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의 시·군 운영 방식에서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원, 주민자치회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마을활동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가정에 계신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마을공동체와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의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해 관리소 지역의 활동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2
• 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역 간 경제·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스위스 측 대표단이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공식 면담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염 의장이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외 대표단을 만난 것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접견’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색됐던 ‘의회 외교’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낮 12시 의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접견에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바서팔렌 국회의원과 장 뤽 아도르·이브 니데거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원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과 김태희·신미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및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단은 제약 바이오, IT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다루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술과 제품을 스위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럽 등지에 중계수출을 하고자 하며 소통 창구로서 역할 가능한 도의원들을 만나고자 의회를 찾았다는 내용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바서팔렌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 6번째로 대표단원 상당수가 한국을 여러 번 찾을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바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매번 ‘성장의 기운’을 느끼곤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지인 경기도와 더욱 친밀히 교류하고 이번 방문에서 혁신의 방법을 배워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국과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도의회의 양당 의석수가 동수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0.22% 수준인 경기도와 스위스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을 소개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무역 활로를 찾고 다방면에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지인 경기도를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대표단이 방한 기간 중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교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3-04-12
• 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AANEWS]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금 확대, 운송원가와 연계한 요금체계 구축, 효율적인 택시 수급 관리 및 택시 서비스 고급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는 현실성이 부족한 운임수준, 획일적 규제와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 법인택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택시 운수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운수 노동자의 복귀를 도모해야 하며 요금에 따른 처우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이용요금, 택시노동자의 고령화, 택시노동자의 신규인력 유입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 대표는 택시발전법은 오히려 택시산업의 발전에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택시쉼터,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천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4-12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은주 회장, 정경자, 김선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김윤태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 마련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마련이 될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창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체크리시트 등 경기도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가 발주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04-12
•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 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박영철 교수, 이진수 처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김재광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 2021년 경남 창원, 2022년 강남, 2023년 대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운영 개발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통혁신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했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했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12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축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축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했다. 2023-04-11
•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후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월 30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건에 달한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2023-04-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그 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보훈 선양사업 예산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김민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김민호 의원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상향을 요구했고 실제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총 2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김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로 떠나보낸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께 보답하는 길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결국 우리들과 후손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해 후손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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