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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기후대응기금 현황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아시아월드뉴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고용의 30%, 소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천삼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는 월별 관광객 수도 1백2십만명 수준을 유지해 외견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까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만에서 110만명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7백50만에서 6백9십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위험신호가 보인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지역 사업체 수도 매해 4~5%수준으로 증가했지만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해 과당경쟁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중위권인 7위로 내려앉았고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여행비는 전국 평균의 1.5배, 가장 적게 드는 광주의 2배가 넘고 일정도 평균 4.1일로 전국평균의 1.4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여행 또한 초긴축 성향이 심화되면서 여행 소비자는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제주의 가심비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상혼 문제나 올해 초 문제가 된 비계삼겹살 사건, 우도 전기바이크 수리비 과다청구사건 같이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성장률은 작년 대비 640%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예전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며 “지출비용이나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제주 관광서비스의 퀄리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마당에 해외관광객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며 “관광객과 제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3
•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아시아월드뉴스]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 8,800만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23
•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2022년 2,833종목 413억, 2023년 3,654종목 290억, 2024년 6월까지 3,562종목 339억으로 총 15,449종목에서 2,907억원 수익을 냈다. 올해에는 LP 공급 6년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359종목 2,506백만원, 대신 23종목 1,364백만원, 미래에셋 583종목 5,412백만원, 유진 84종목 1,266백만원, 메리츠 461종목 3,149백만원, NH 780종목 1,658백만원, KB 291종목 9,680백만원, 한화 88종목 498백만원, 유안타 27종목 470백만원, SK 57종목 22백만원, 삼성 155종목 6,837백만원, DB 91종목 2,121백만원, 아이엠씨 73종목 322백만원, 한국 308종목 3,494백만원, 키움 498종목 8,259백만원, LS 49종목 2,887백만원, 다올 27종목 430백만원, IBK 48종목 669백만원, BNK 48종목 1,013백만원, SG 16종목 818백만원의 수익을 봤다. 반면, 손실을 본 증권사도 있었다. 교보 22종목 555백만원, 신영 50종목 2,634백만원, 현대차 47종목 673백만원, 하나 59종목 4,071백만원이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한 증권사의 사고와 같이 LP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매매하지 않고 거래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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