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
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 [ 의왕 ]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 4 억 △ [ 의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3 억 △ [ 의왕 ]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0 억 △ [ 과천 ]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 3 억이 반영됐다.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은 2023 년 폭우로 인해 붕괴된 제방의 복구와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비상 대피용 경사로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준공에 따른 지역 입주민 증가에 발맞춰 부곡동 주민의 편의시설과 유 ·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은 일부 과천시 주요도로의 노후화된 가로등과 보조등을 교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김선영도의원, 이자형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안 의원과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29억원으로 △양벌동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7억원,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10억원, △ 초월읍 무갑산 숲길 정비사업 3억원, △ 도척면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4억원, △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에게 감사하며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기회로 광주시 전역에 생활체육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광주시에 교부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총 규모는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 22개사업 174억 2,000만원이다.
2024-12-31
-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박정 의원은 31일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3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위치는 파주시 조리읍 내조리 279-5번지 일원이다.
이번 확장으로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조리읍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촌2 공영주차장 보수에는 10억원 △문산체육공원 LED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구축에는 9억 6천만원 △법원도서관 시설개선에는 4억 8천만원이 확정됐고 △방호벽 장미터널 설치에는 3천만원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는 4억원 △탄현정 시설개선에는 3천 7백만원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에는 2억 5천만원 △금곡1리 교량확장 공사에는 7천만원 △능산2리 도로확장 공사에 1억 3천만원 △연풍리 주민 거점공간 조성에는 2억 2천만원 △대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에는 2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협의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 민생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수상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한 손광영 부의장 /사진=천순창 기자
[경북=아시아월드뉴스] 천순창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 문화, 외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손광영 부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과 화홥의 정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평등권익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12-31
-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30
-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심리를 억제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보 상반기 대비 51% 증가
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보 상반기 대비 51%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7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5억원, 송내동 지능형 CCTV 확충 4억원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8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5억원, 노곡리 유입수로 정비 8억원, 차탄천 등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2억원 △양주 은현면 선암리도시계획도로 7억원, 다목적 노후 CCTV 교체 4억원, 남면 감악산 하늘길테크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등 총 9개 사업 56억원이다.
동두천시의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비율은 각각 24.9%, 7%로 관련 복지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2025년 8월 완공 예정인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관내 노인 실종사건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안면인식 기술이 포함된 지능형 CCTV 시스템 확충 예산확보로 지역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천에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예산이 확보되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일대 관광 거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곡리 유입수로 상습침수지역, 지방하천 배수문 관련 정비 예산확보로 지역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양주 은현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예산확보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은현, 남면 지역 내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난 상반기 특별교부세 대비 19억원, 약 51% 증가했다.
김성원 의원은 “행안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지난 특별교부세 대비 51% 증가한 56억원의 긴급 지역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