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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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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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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년 923 건 , 2023 년 1,042 건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소속이 40.2% 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 에 달했다.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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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 발생, ′15년 대비 358% 증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24년 7,673건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그 종류는 250여 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년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했으나, 감시를 시작한 '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했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년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이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7월 4일 개와 사람 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24년 8월 5일 ‘루시의 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 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해 '2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례 수는 777,720,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4,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산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 의제로 채택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00만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 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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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아시아월드뉴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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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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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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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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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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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아시아월드뉴스]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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