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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00억여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여원을 들여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850억여원이 투입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상주는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으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 위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도 총 3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원·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230건으로 김제 하자 전체의 8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발주를 실시했다에 따라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하자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인 4곳을 제외한 9곳에서는 평균 13.3개월의 사업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지들은 13곳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13.7%에 불과해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와 2025년도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10-22
•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2024-10-22
•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꼼수부리며 전 사무총장에 특혜 제공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꼼수부리며 전 사무총장에 특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 재단도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근거로 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런 확약서 작성은 이전에는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 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 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2
• 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월 4주차에 해당 쿼터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부터 2024년도 온라인 발매가 전격 중단될 시,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는 연말까지 총 294경주에 온라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사회 측에서는 전자마권 발매요일 변경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륜·경정이 매출 총량의 50%인 것에 비해 매출 총량의 10%로 제한받고 있는 마사회 온라인 마권 매출쿼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실명제 기반의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후에 실명구매 매출 점유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 위주의 구매 건전화 그리고 불법경마 수요에 대한 흡수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출 총량 개선, 중계화면 동시송출을 통한 불법경마의 근절 등을 위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2024-10-22
• 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아시아월드뉴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해외 4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을 작년부터 23개로 축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IP센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7% 수준인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 선등록 관련 문제들로 외교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록물 면 표시 미준수, 백지, 편철 미작업, 스캐닝 해상도 미준수, 업로드 미이행, 기록 산출물 비존재, 과업 양 차이, 사업예산 대비 감시 예산 비율 상이, 유사사업임에도 예산 산출 내역 상이, 감리 기능 미작동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9월 5일 작성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제보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장원 측은 정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당일 자료제출 요구에 부랴부랴 제출했다. 이중 ‘면 표시’는 스캔본과 원본을 대조 시 위변조 여부와 수량을 확인시켜줘 법적인 지위를 확보시켜주는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진행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면표시를 안했으면 정부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횡령이고 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매년 같은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사업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15회 모두 ‘나라지식정보’ 가 사업을 독점해왔으며 감리 업체의 경우 ′20년을 제외하고 ‘프라임에이엔씨’ 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다. 지난 10년간 사업 용역 17건, 감리 11건, 국민세금 총 20억 3천 900만원이 들어갔다. 이수진의원은 “ 원장은 이 같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실태를 지난 6월 파악했으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검수원이 감사팀장으로 있는 내부감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사를 하고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눈을 감아준 것이 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0-22
•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아시아월드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21년 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가 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2
•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아시아월드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년 14.1%로 증가하다 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 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 공항에서 총 18차례의 시설 누수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관제탑, 관제송수신소 등 관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동기간 방수작업에만 약 60억원을 투입해왔다. 그중 예방적 차원의 작업 비용이 약 36억원을 차지했으나 공사 운영 공항 중 절반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한 사후적 방수작업에도 약 24억원이 사용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항은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 관제시설 누수 관련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관제시설인 신관제탑, 레이더관제송신소 및 관제수신소 등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신관제탑 누수 2회 발생 이후, 예산 문제 등으로 방수 작업을 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시 조치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년도 누수 발생일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 기준, 하루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는 약 369대이다. 또한 연평균 김포공항을 찾은 여객 수는 약 2천 4백만명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많은 항공기와 여객이 김포공항을 거쳐가는데, 항공기 이·착륙을 관장하는 관제탑 누수 문제를 임시로 조치하고 다음 해까지 방치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 안전 위험 요소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방수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꾸준히 누수가 발생한다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운영중인 모든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방수작업은 물론, 김포공항 신관제탑 노후 문제 자체를 면밀히 살펴 매년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고 밝혔다. 2024-10-22
•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현장실사를 나간 곳은 신청기관 총 77곳 중 21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부 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들어라’, ‘한국어교육에 참여안하면 다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2개 기관의 경우, 교육생 정원을 끝내 채우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질이 크게 떨어진 상황’ 이라며 ‘그동안 역량을 쌓아온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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