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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아시아월드뉴스]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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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 신준영 캐어유 대표,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제안된 고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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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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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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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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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를 비판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주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전념해야 할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해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면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16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분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9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 인구유입이 빠른 연수구 특성을 고려하면 연수구 분구 문제가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연수구의 분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2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이 구청장이 분구 필요 이유로 제기한 인구 유입은 2년전과 비교해 더욱 늘었다.
연수구에 따르면 2022년 9월 약 38만5천명이던 연수구 인구는 2024년 12월, 약 40만명으로 1만 5천여명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19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대로 인구가 늘었음에도 지금에야 분구를 반대한것은 송도특별자치구법 발의 등 송도분구가 가시화되자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 번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분구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지만 실제 주민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10월, 이너텍시스템즈가 정일영국회의원실의 의뢰로 송도국제도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송도특별자치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도 분구에 찬성하는 인원은 75.6%로 송도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약 60.4%가 ‘안다’고 대답해 대다수가 입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선 조사 시에는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송도 분구에 찬성하며 이 중 6명은 추진 상황까지 알고 있다.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던 이 구청장의 의견과 달리 분구를 찬성하며 분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2년도에 분구를 주장하던 분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분구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민의 복지와 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구청장이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본인이 비판한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정치 발언을 본인이 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은 팩트에 입각하지도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호도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재호 구청장을 적극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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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과 민주연구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2차 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2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수출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2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2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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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백골단’의 명칭을 사용한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며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다 최루탄에 피격돼 희생된 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한열 열사가 흘린 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그 희생 뒤에는 최루탄과 함께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백골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인용하며 “당시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백골단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골단은 군사독재정권의 폭력 기구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상징적인 존재였다”며 “이를 국회에서 다시 소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중대한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며 “백골단을 소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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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아시아월드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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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