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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속에 울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에 힘을 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의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울산은 11.7%로 인천, 광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7월 1,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건 증가했다.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건수도 지난해 1~7월 총 1,077건에서 올해 동기 1,809건으로 67.97% 증가했고 변제액도 지난해 1~7월 16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56.25%나 증가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권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대출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맞춰져 ‘가게를 계속 열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함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소비증대를 이끌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울산사랑상품권’ 이라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81억, 4,895억, 2,920억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목표도 3,375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소요예산은 237억원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관련 25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며 “국회 입법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법안을 관철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울산시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한 대책으로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21
•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 반해 현장인력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특히 하청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우선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울산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다.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향후 27년까지 기술인력이 1.3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황 때조선소를 떠난 내국인 근로자들, 고급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힘들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상식 의원은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락한 사례를 들고 “내국인 기술자들, 특히 숙련된 고급기술자들이 조선소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조선업의 경쟁력을 위해 긴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반등에도 내국인 근로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언어소통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 직무역량 확보에 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선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된 외국인 근로자도 더 좋은 일자리 찾아 이직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과 함께, 취업외국인의 이직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그리고 이상식 의원은 재작년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51일간 이어진 0.3평 ‘철제 감옥’농성을 언급하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협력업체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되어야 취업이 늘 것 아닌가”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0-21
•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여름 파리 페럴림픽에 참여한 177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에서 22위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페럴림픽 현장을 찾아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들었다”는 등의 칭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이천선수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21일 이천에 있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공개하면서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 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X-ray, CT 등의 진단 장비, 물리치료기 등 치료 장비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고 운을 뗀 뒤 “장관이 외국에서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담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 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4-10-21
•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원5단체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10-21
•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 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2024-10-21
•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아시아월드뉴스]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자료에 따르면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68.3%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 19.7%보다 수도권 출신이 63.4%로 3.2배 가량 많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8.5%보다 56.6%로 3.0배, 대전과학고도 대전지역 출신 29.1%보다 61.1%로 2.1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선발 개선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출신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다.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골자로 한 영재학교 개선 방안,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이 변경 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1,032개 , 커피 전문점은 89,805개, 편의점은 52,236개 이다. [표1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강득구 의원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 억원 , 10 년째 방치 중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 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환경보전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 억여 원을 포함해 58 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 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 천 7 백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 명에 달하는 상황 ” 이라며 “10 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며 “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2014 년 2 월경 , 옥시와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는 ‘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 억원 기금 출연 협약 ’ 을 맺은 바 있다. 2024-10-21
•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 버스 3000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 등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사는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하고 있지만, 하이거가 만든 1,078대를 포함해 중국 업체의 90%인 20사가 국내에 등록한 3,000대가량의 전기버스는 BM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검사가 불가한 것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다. 배터리 안전검사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와 열에 의한 변질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BMS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BMS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검사는 육안 점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청라 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BMS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고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업체 등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측은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일부 중국 제조사의 경우 앞으로도 BMS 검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사와의 간담회를 재실시 했고 그동안 BMS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던 전기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실제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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