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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아시아월드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0곳 중 9곳의 교원충원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탄소, AI,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 양성을 위해 65개의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학과의 교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22년도 이후부터 신설된 학과 50곳 중 교원 충원율 50% 이하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특히 교원충원율이 0%인 곳은 9곳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평균 170여명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184명, 2021년은 194명, 2022년은 200명, 2023년은 148명, 올해는 160명의 교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원활한 학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 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됐다.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 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됐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22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가 사망했다.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10-22
• 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2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며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 전체 학교를 살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춘천 도시공간혁신 토론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10월 28일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 횡단 KTX 시대,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춘천’을 둘러싼 교통, 산업, 주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떨어지고 낙후됐으며 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여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과 청년층은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과 함께 춘천을 떠나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내 역세권 부재와 지역 단절, 도·농간 불균형 심화 또한 ‘춘천’ 이 맞닥뜨린 과제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공간 ‘춘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최근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춘천이 맞은 기회와 연계한 최적의 ‘도시공간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도시공간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공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춘천의 미래도 함께 그려 보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조경훈 대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강원대학교 류종현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춘천시가 후원한다. 2024-10-22
•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으로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아시아월드뉴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에 매달리다 과다 부과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또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덜 부과해 추후 징수가 예상되는 세금 과소 부과 금액의 규모도 2022년 3,933억원이던 것이 2023년 3,102억으로 줄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과제’ 기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세금 과소 부과액은 2016년 7,051억원에서 2021년 3,918억원을 꾸준히 줄며 과다·과소 부과 금액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과소 부과는 줄고 과다 부과는 늘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모자라게 걷는 것보단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불만 또한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모두 조세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조세의 핵심은 신뢰”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속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세금 과다 부과로 메꿔보려 한다면 이는 조세 행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세청의 정교한 조세 행정을 주문했다. 2024-10-22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아시아월드뉴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43명으로 배치율 41.6%을 보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면 5천 869명이며 배치율은 48.4%다. 시도별 현황은 광주가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 53.5%와 경기 53.2% 순이다. 배치율 낮은 곳은 강원 37.1%, 전남 39.6%, 경남 41.4%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올해 2024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국 3천 8명 있으며 배치율은 24.8%다. 세종, 울산,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치율 높고 전북 경기 경북은 낮다.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마음 건강과 관련해 상담인력은 중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교가 없도록 정원 늘리거나 행재정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교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4-10-22
• 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 발표됐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7개의 합의사항 중 7번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이나 합병을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몽니로 인해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린 채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논의는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합의문에서는 통합지자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아래 ‘구·군’과 ‘도’ 아래 ‘시·군’은 행정체계 상 역할과 위상이 분명 다르다. 이러한 현실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그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통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혁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이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심도깊은 준비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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