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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전국으로 확산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한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에 운행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20건 감소했고 부상은 23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km/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km/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PM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이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 양산시, 차기 시금고 운영할 금융기관 결정 양산시, 차기 시금고 운영할 금융기관 결정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지난 19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3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공고를 하고 7월 4일과 5일 양일간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지정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지난 19일 개최한 양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을 받은 농협은행을 1순위, 경남은행을 2순위로 결정했다.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금고를 최종 결정해 금고지정사항을 공고하고 2개의 금고지정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금고 신청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 별이 쿵하고 황매산에 찾아왔어요 별이 쿵하고 황매산에 찾아왔어요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합천군은 황매산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황매산 별쿵 캠핑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황매산오토캠핑장은 제1캠핑장과 제2캠핑장을 합쳐 총110면의 사이트가 있으며 은하수 관찰하기에 좋은 곳으로 이미 전국 캠퍼들에게 인기가 많은 캠핑장이다. 황매산의 철쭉과 억새군락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봄, 가을이면 빅데이터 조사에서 많은 사용자가 방문한 전국 캠핑장 1위를 차지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에 선정됐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시설 명칭이 지역적인 여건과 황매산의 특색을 나타내기에 부족해 이번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준공에 따라 합천군 대표 캐릭터인 별쿵을 결합해 황매산 별쿵캠핑장으로 정식변경했다. 또한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했던 기존 관리사무실을 철거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공간을 확충해 7월부터 신축된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별쿵은 합천을 보다 친숙하게 홍보하고자 만든 캐릭터로 별이 내려앉은 도시 합천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떠나지 못하는 운석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캠핑장 명칭변경으로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가 있는 합천과 별관측으로 유명한 황매산을 상징적으로 홍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24
- 김윤철 합천군수, 폭염 대비 현장 근무자 안전 챙겨 합천군청(사진=합천군) [아시아월드뉴스] 김윤철 합천군수는 25일 여름철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근무자 안전을 위해 신소양 체육공원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겼다. 공원관리 근로자들은 공원 내 수목과 화단, 시설을 관리하는 동안 폭염에 노출되어 현장 업무를 수행하므로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평소 건강관리와 현장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현장을 방문한 김윤철 군수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효 시 그늘을 찾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물을 자주 섭취해 땀으로 배출되어 부족하기 쉬운 수분 보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이 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면 단순히 더위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속히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공원 내 수목관리에 있어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율곡면 노양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돌아보고 인근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윤철 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속출하고 있음을 전하고 “기후 변화가 심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상예측 정보 발령 시 사전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동이 불편할 경우 즉시 면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출이 이른 하절기에는 일찍 출근해 시원한 시간대에 유연하게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7-24
- 함양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함양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7월 3일과 10일 24일 등 3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회차별 200여명 등 모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교육은 함양군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노인 인권 전문 강사가 참여해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노인 존중 보살핌의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숙련도 및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과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노인 인구가 급증가하는 시대에 노인 인권 향상과 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인 돌봄 현장에서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돌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 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아시아월드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년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24
- 성주군민 역량강화사업 본격 추진 성주군민 역량강화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인구 4만의 작은 농촌지역이지만 우수한 생활SOC 인프라를 갖추고 다채로운 주민 프로그램 운영해 활력이 가득한 곳이 있다. 바로 성주군이다. 성주군은 지난 7.1 부터 용암면 복지회관 서예교실 운영을시작으로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조성된 시설물과 연계해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성주군농촌개발지원센터가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장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완료지구 준공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 완료지구 준공시설물의 이용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실시 △ 마을리더 선진지 견학,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높아진 주민역량, 긍정적인 만족도 등의 성과로 2023년 시군역량강화사업 경상북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는 작년대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용암·선남·대가·초전 4개면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수요조사를 거쳐 서예, 난타, 한지공예, 풍물, 요가, 목공예, 원예가드닝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군민들과 함께 교육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아리별 다양한 작품을 홍보·전시하는 동아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면단위 주민공동학습회, 지역리더 워크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함께협력 공동체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배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배달 프로그램은 성주 생활권 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료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와 연계해 찾아가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살기 좋은 농촌 공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24
-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로 전국에 약 1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2,343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도는 7월 2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신선미 중개사협회 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사고 및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도와 중개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지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7-24
- 거창군, 폭염 피해 예방·대응 총력 거창군, 폭염 피해 예방·대응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말까지 3개 반(총괄상황반, 피해예방반, 예찰활동반) 21개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응T/F팀을 운영해 분야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특보 시 더위 취약계층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기경보 단계별 읍·면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고령 농업인, 공사장 등 야외근로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낮 시간대 작업 자제 당부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예찰활동을 실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농업 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시설 관리 현장지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안내 등 농축산 분야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거창군은 폭염 특보 시,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 2대를 투입해 거창읍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1일 4회 운행하고 무더위쉼터 578개소, 그늘막 39개소, 쿨링포그 8개소, 양심양산대여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무더위쉼터(버스승강장) 5개소에 생수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폭염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2024-07-24
- 사실무근 군정 여론 유포 행위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발표 사실무근 군정 여론 유포 행위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출입기자단 등 언론인 30여명을 초청해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언론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군정에 대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유포되고 왜곡된 주민 여론이 형성되는 등 군민의 혼란과 군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 중 첫 번째로 화장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선정된 화장장 부지의 규모가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청 당시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고 신청인이 신청서 면적 53,748㎡와 매도확약서 면적 333,385㎡를 함께 제출했으며 설치추진위원회 심의에서 333,385㎡를 최종 상정·선정해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산정과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 동의율 산정 시 해당마을 주민등록인구 90명 중 마을이장 확인을 거쳐 미 거주자를 제외한 실거주자 77명으로 산정했으며 “주민 동의서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이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방문해 서명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지 “1km 이내에 오가마을 주민 1가구가 포함되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잘못된 주장에 입각한 주민 선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되려면 마을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며 1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지의 경제성 심사 문제와 사업비 재원 조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정된 부지는 국도와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은 자치단체 주도로 국비·지방비 비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초기부터 군민 갈등과 우려가 있었던 3대 현안이었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속되는 갈등으로 개최 중단과 이원화 등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상표권을 매입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매입을 위해 최초 감정평가 금액 18억 6,900만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17억 3,000여만원이었으며 2020년 11월 집행위원회와 서로 합의해 10억원의 금액으로 상표권 매입을 마무리 지어 오늘날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4-07-24
- 국민연금공단, 영양군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 국민연금공단, 영양군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은 24일 영양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임직원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이번 성금은 7월 8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의 수해복구와 수해민 지원을 위해 기부하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신재혁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공단의 성금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수해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호우 피해로 생계수단을 잃고 망연자실한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2024-07-24
- 평통 함양군협의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 평통 함양군협의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 [아시아월드뉴스] 민주평통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는 7월 23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차원의 실천적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멘토, 탈북민 멘티 간 결연을 하고 소정의 지원품을 전달했다. 황태진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은 “탈북민 멘토링 사업은 올해 민주평통 중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함양군협의회도 이번 결연을 통해 향후 탈북민들에게 실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24
-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 행정안전부 장관, 호우 피해 지역 방문해 신속 복구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400mm가 넘는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과 함라산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핵비확산조약 회의에 가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핵비확산조약 회의에 가다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2명이 제11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 우리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두 청년사절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대표로 선발되어 이번 NPT 회의를 참관했다. 청년사절들은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단의 발언을 경청하며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PT 회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해 북핵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안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NPT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의 대표단과 청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NPT를 강화하고 인류의 궁극적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가운데 우수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한 청년사절들은 9.9-10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청년의 입장에서 책임있고 안전한 군사분야 AI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청년층 대상 군축·비확산 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군축·비확산 관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