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군정 여론 유포 행위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발표

왜곡된 사실로 행정력 낭비, 위법한 부분은 엄정 대응할 계획

김성훈 기자
2024-07-24 13:12:52




사실무근 군정 여론 유포 행위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출입기자단 등 언론인 30여명을 초청해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언론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군정에 대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유포되고 왜곡된 주민 여론이 형성되는 등 군민의 혼란과 군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 중 첫 번째로 화장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선정된 화장장 부지의 규모가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청 당시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고 신청인이 신청서 면적 53,748㎡와 매도확약서 면적 333,385㎡를 함께 제출했으며 설치추진위원회 심의에서 333,385㎡를 최종 상정·선정해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산정과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 동의율 산정 시 해당마을 주민등록인구 90명 중 마을이장 확인을 거쳐 미 거주자를 제외한 실거주자 77명으로 산정했으며 “주민 동의서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이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방문해 서명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지 “1km 이내에 오가마을 주민 1가구가 포함되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잘못된 주장에 입각한 주민 선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되려면 마을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며 1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지의 경제성 심사 문제와 사업비 재원 조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정된 부지는 국도와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은 자치단체 주도로 국비·지방비 비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초기부터 군민 갈등과 우려가 있었던 3대 현안이었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속되는 갈등으로 개최 중단과 이원화 등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상표권을 매입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매입을 위해 최초 감정평가 금액 18억 6,900만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17억 3,000여만원이었으며 2020년 11월 집행위원회와 서로 합의해 10억원의 금액으로 상표권 매입을 마무리 지어 오늘날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