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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지원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 1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5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시범사업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1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50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그간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 의지 향상, 자활장벽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5월 14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차 개최되며 설명회 이후 6월부터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공모·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1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권역별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공모 시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의견과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작점인 만큼, 현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참여자 중심 역량별 자활사업 추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운영과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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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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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전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한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어선원 주치의 사업 개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5월 15일에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 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 저궤도위성 통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사업 추진은 우선 저궤도위성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근해어선 약 100여척, 1,000여명의 어선원 대상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먼 바다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 응급환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다”며 “특히 자칫 관리사각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건강관리도 이번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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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동물복지로의 이행 의지 높아져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655개소로 9% 감소했고 전체 농가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감소했다.한편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 중 521개소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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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김 양식 근절한다
단김 비교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우수한 김 품종도 개발한다.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및 이들을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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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 등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산업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재편, 금융, R&D,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어서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26년에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7조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에 8.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1만개, 종사자 45.6만명, 매출액 207.6조원, 투자액 7.1조원 규모로 조사 됐으며 이중 내연차 전용 부품업체가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 6.1%로 저조한 수준이나, 현재 사업 다각화 계획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3.2%는 사업전환·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품기업들은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확보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품산업 현황과 정책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오늘 참석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신규투자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자금, 인력, R&D, 수출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에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래차 시대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출범한‘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완성차 및 부품업계 등과 현장 중심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부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 AI·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국가 총력전’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는 자동차업계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R&D, 인프라투자,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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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최근 ICT 수입 추이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5일 4월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427.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5.9% 증가했으며 수입은 161.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6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 수출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임을 다시한 번 입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는 수출이 증가했고 디스플레이는 수출이 감소했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지속적인 AI 등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초과수요로 인한 고정가격 상승세 등에 힘입어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확대 및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판매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용 반도체 기반 저장 장치의 수요 확대와 단가 상승 등으로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통신장비 부분품·일본向 유선통신용 장비 수요 호조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한 전방수요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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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개 제품 중 외의류·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생활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정보를 공개했다.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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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AI 반도체‧우주’신뢰성 검증 인프라 양성자가속기 4만 시간 안정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00MeV급 선형 양성자가속기가 2026년 5월 13일 오후 6시에 2013년 첫 가동 이후 13년간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누적 운전 시간 4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물질에 조사하는 대형연구시설로 반도체가 우주·대기 방사선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단시간에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시험 인프라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 위성·우주부품 등 첨단 분야에서 방사선 영향 검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과학연구단은 2024년 9월부터 산업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시간 가동 체계를 24시간 가동 및 서비스 지원 체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시험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5년에는 연간 353명, 210건의 실험을 지원했다.양성자가속기는 첨단 산업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왔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GPU용 고대역폭메모리 개발 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 시험을 활용해 서버 칩 설계 결함을 보완하고 오류 발생 확률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개선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누리호 탑재 인공위성에 적용되기 전 양성자가속기로 사전 검증을 거쳐 우주 환경 내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첨단 부품의 극한 환경 성능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세공정화와 고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주·대기 중 중성자 등에 따른 방사선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 문제가 중요한 신뢰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는 국내 반도체·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 수요 증가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MeV급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가속기를 향후 200MeV급으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선행 R&D를 2026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200MeV급 양성자가속기는 자율주행차, 위성기반 6G 통신, AI 데이터통신용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우주·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국제적 최소 기준으로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인증의 필수 관문’을 수행하고 해외 가속기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평가·시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양성자가속기 누적 운전 4만 시간 무사고 달성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기술력과 안정적 운영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반도체,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시험·검증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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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함께 타고 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5월 15일부터 중련운행 시작
KT-SRT 중련운행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은 더 많은 좌석과 낮아진 운임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5월 15일부터 도입한다.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이번 중련운행 도입을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시범 중련운행하는 KTX와 수서역 출·도착 KTX 운임이 약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좌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한다.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활용해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운행도 병행한다.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도 있어, 주말 등 혼잡 시간대 이용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중련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KTX 운임을 더 저렴한 SRT에 맞추고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을 약 10% 할인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향후에는 예매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국민이 새로운 운행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5월 15일에는 서울역, 5월 16일에는 수서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련운행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어려운 철도 용어인 ‘중련’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노선 시운전 등 운행 안전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5회 시운전을 통해 실제 운행환경에서 주요 시스템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시행 첫날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점검할 예정이다.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며“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통합운행 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좌석공급 확대와 운임 부담 완화 등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운행기간에 철도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향후 통합운영 시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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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준공까지 현장형 교육… 창원시 공사감독공무원 역량 UP
설계부터 준공까지 현장형 교육… 창원시 공사감독공무원 역량 UP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건축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원시 공공건축사업 총괄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 역량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교육은 공사감독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창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이 맡아 진행했다.주요 교육과정은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구성 이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설기술인 배치 및 공정계획 검토 기준 △간접비 정산 및 하자보수보증 기준 △준공검사 절차별 업무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기준 등 공사감독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사감독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신성기 도시개발공공국장은 “공공건축사업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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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우기대비 거창지구 시가지 우수관로 준설공사 착공
거창군, 우기대비 거창지구 시가지 우수관로 준설공사 착공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지난 13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우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창지구 시가지 우수관로 준설공사를 본격 착공했다.이번 공사는 거창지구 시가지 내 우수관로에 퇴적된 토사와 각종 협잡물을 제거해 배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수 및 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정부의 여름철 도시침수 예방대책에 따라 우수관로 사전 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도 우기 전 선제적 준설작업을 추진하며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공사 구간은 거창읍 강남시가지, 거창대학로 남상면 산업단지 등으로 사업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군은 여름철 우기 이전 주요 구간에 대한 준설을 우선 완료해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우수관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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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창원미래포럼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논의
창원시정연구원, 창원미래포럼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논의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시정연구원은 13일 창원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임정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발제는 우리나라 노후주거지 형성 과정,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실태,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현황, 정책적 대응방안, 향후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임정하 박사는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외곽 공동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도심 내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청년층·중산층 이하 계층이 기존 도심 저층주거지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특히 노후주거지는 단순히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공간이 아니라, 주택 노후화, 과소필지, 접도불량, 주차장 부족, 빈집 발생, 생활서비스 약화,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발제에서는 노후주거지를 “4층 이하의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집중된 저층주거지”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또한 물리적 특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을 종합해 노후주거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임정하 박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구역,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후주거지’의 법적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주거지 정의를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노후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정계획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노후주거지 관리를 개별 정비사업 단위로 접근할 경우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자력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노후주거지의 분포, 물리적 취약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여건, 정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가칭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같은 법정계획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창원특례시와 관련해서는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노후저층주택 비율, 접도불량 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인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등을 공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마산합포구 문화동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임정하 박사는 현재 노후주거지 정책이 새뜰마을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전체의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창원특례시 차원에서도 노후주거지 전체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과 정비 여건에 따라 관리수단을 차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후주거지 현황 종합분석, 둘째, 시·군 단위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수립, 셋째,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집수리사업·기반시설 정비·커뮤니티 강화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리방식 도입, 넷째, 노후주거지 특성별 관리수단 차별화, 다섯째,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의 법정계획화 등이 제시됐다.특히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로·주차장·소방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하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민 자발적 관리와 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층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저렴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등 유형별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창원시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문제를 단순한 주택 정비나 재개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안전, 생활편의, 지역공동체, 원도심 활력과 직결된 도시관리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특히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의와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의미가 있다.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원장은 “창원특례시는 산업도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유형의 저층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교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주거지 정의 추가와 법정계획 기반 종합관리체계 도입 방향은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어 “창원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거안전, 생활 SOC, 도시재생, 주거복지, 지역공동체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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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선정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선정 (구미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마을돌봄터 이용 아동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아동 돌봄급식’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사업 추진을 위해 5월 13일 구미시마을돌봄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관내 마을돌봄터 20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기반의 정기 식재료 지원과 먹거리 교육·체험·나눔 활동이 결합된 통합형 먹거리 돌봄사업을 공동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재료 제공을 넘어 지역 농부가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장보기 체험, 직접 구입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교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세대 간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된다.아동과 농부, 마을이 연결되는 구미형 먹거리 선순환 모델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500여 농가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기반으로 제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동들이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고 체험하고 나누는’과정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김언태 센터장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온마음 푸드케어’의 성과를 아동 돌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며 “이번 사업이 구미시 푸드플랜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 안전관리, 교육 운영, 나눔 활동 실천, 성과 기록 및 공유 등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수행하며 11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실증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이 아동 먹거리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마을 돌봄공동체 활성화, 나아가 공공급식 및 기업급식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구미형 먹거리 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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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함양군,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함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군민의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6년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2차 모집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일반 성인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일반 성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다만, 지난 1차 모집에서 조기 마감된 ‘AI·디지털 및 노인 분야’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되며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6월 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일반 이용자는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등록장애인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이용자 선정 결과는 6월 10일 개별 통지와 함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함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