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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제62주년 소방의 날 행사 개최 창원특례시, 제62주년 소방의 날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8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소방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History, he story, 창원소방본부 13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소방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에는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이 녹조 근정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 시민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매일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안전한 창원시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은 소방관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과 소방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창원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8
- 거제시,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거제시,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의미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해 최양희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점수 거제상공회의소 회장과 관내 소상공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소상공인 표창장 수여,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 내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유관기관 단체 지원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박상표 거제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1인 기업, 가족기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특성상 법률문제등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소상공인 연합회가 적극 앞장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겠다”며 “거제시 행정적 지원 및 의회의 한결같은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박종우 거제시장은 “내년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및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신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 함양군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나눔행사 함양군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나눔행사 [아시아월드뉴스] 한국농촌지도자 함양군연합회는 농업인의 날을 앞둔 8일 관내 4개 고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 등 960여명에게 가래떡 900세트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했다. 함양군 농촌지도자회는 2012년부터 매년 농약빈병 수거 및 공동학습포 수확을 통해 마련된 기금 등으로 가래떡을 준비해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 및 우리 쌀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박종갑 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노고와 우리 쌀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주길 바라는 의미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쌀을 먹고 힘을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8
- 덕곡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 실시 덕곡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덕곡면 남재마을 주민 20여명은 8일 마을 대청소를 마친 후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막대 △면도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전병철 덕곡면장은 “덕곡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 거창군, 2025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 모집 거창군, 2025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8일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매월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무모가족인 유·청소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0만5,000원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1만원을 연중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체육시설사업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2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이용권은 2025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2024-11-08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거창군 선수단 선전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거창군 선수단 선전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장애인체육회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거창군 선수단이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선수단은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5개 종목, 5명 선수가 참가해 게이트볼 종목 남자단체전에서 이성우 선수, 배드민턴 남자복식 종목에서 김광수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당구 종목에 배기한, 역도 종목에 강병서 축구 종목에 김예준 선수도 거창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출전해 값진 활약을 했다. 이번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000명의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올해 거창군장애인체육회 출범 후 처음 출전하는 전국대회에서 거창군 선수단이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거창군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장애인 체육 종목별 협회 창설 및 가맹단체 지원, 장애인 체육교실 확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지난 6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펼친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하는 값진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거창군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선수 양성, 대회 참가, 단체 지원 등 장애인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4-11-08
-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제10회 모의 국제해사기구 총회’의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래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로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해 총 23개 팀이 참여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9개 팀이 각각 친환경 연료, 디지털 기술, 선원 교육 등 IMO에서 논의 중인 현안에 관련된 모의 주제를 준비해 영어로 발표했고 다른 팀 또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며 후속 토론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연이 이루어졌다.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로 이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레이즈팀’ 이 대상의 영예와 IMO 견학 기회를 차지했으며 ‘안전을 항해팀’ 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국제해사 산업계는 탈탄소화·디지털화 등 첨단 혁신 기술개발로 급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제해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미래 해사산업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 오래된 서랍 속 기록, 기증을 통해 기록유산이 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8일 나라기록관에서 ‘2024년 민간기록물 기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협약식에는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 기증자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 협약서를 교환하고 국가기록원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에 기증된 민간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회·경제 등 국가 중요정책과 생활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1,000여 점이다. 먼저, 1951년부터 1955년 사이에 생산된 전시생활, 셈본, 초등노래책, 국어 교과서 등이 눈에 띈다. 특히 UN한국재건위원단 원조를 받아 발간한 교과서는 1950년대 전시기간 교육정책과 함께 해외 원조내용을 볼 수 있는 교육사·생활사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료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회·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및 필름은 명동성당화재, 민주화운동 등 당시 사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사 등 시대적 배경을 생생히 담고 있어, 현대사의 미시적 측면까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또한, 1960년대 한강 여객선 운영 관련 사진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사이 여객을 운반한 상황과 당시 서울 한강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는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 교육 관련 기록으로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운영 사례 행정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작성된 자문보고서 등 IMF 관련 자료도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성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해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을 기증받아 보존·활용하고 있다. 기증 신청을 받은 기록물들은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료적 가치가 크고 원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정해 기증받고 있다. 기증 기록물은 정리·등록 후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기록원 누리집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된다.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은 “기증해 주신 기록물을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후대 기록문화유산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4-11-08
- 대한민국 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확정…, 1999년 이후 30년 만에 재유치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11월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이후 ‘한 세대를 지내 온 우리 경찰’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상 인터폴 총회는 1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하고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과 150여명의 내국인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경찰청은 앞으로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들의 성공·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는 등 완벽한 총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터폴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외국 경찰에게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 행사를 기획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멋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2029년 총회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경찰 협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영국 글래스고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사무총국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경찰청이 지원하는 ‘해치’, ‘마약’, ‘인프라-시프’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 신규사업 추진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아시아·유럽 등 주요 공조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간 초국경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성공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법집행기관의 관심과 이목을 대한민국으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됐고 경찰청이 국제적 치안 협력에 있어 국제표준을 세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로 삼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8
- 통상당국, 대미 투자기업 대응 현황 점검,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8. 오전 7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개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1-08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오늘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서 활용한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중재 원칙의 전제로서 공익위원들은 시장의 경쟁 상황, 각 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해 각 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서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사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한편 요기요는 제안하였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논의 결과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의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입점업체 측은 최초에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3사는 △소비자 영수증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환급액 등을 결제 당시에는 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생방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의 설득 끝에 배달플랫폼들은 영수증 하단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긴 논의 끝에 가장 상세한 안내문구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방안 도출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어떤 가격에 음식을 팔지 정하는 입점업체의 자유에 간섭하고 △수수료 가격 구조의 차이를 입점업체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배달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맞추도록 요구하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서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다. 공익위원은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정보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초에 배달기사의 주문 수락 후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시점까지의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음식 픽업 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시점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단체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달기사 단체는 이러한 방침이 배달기사의 노무를 관리하는 노무관리자가 추가되어 배달기사 과속 위험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 측은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4-11-08
-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해 신기업활력법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발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8
- 기상청,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 이끈다 기상청,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 이끈다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은 ‘제8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제주도에 위치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했다. 기상청은 2012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지정됐다. 대기 중 육불화황의 정밀한 분석기법을 전파하고 관측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교육을 수행해 현재까지 총 13개국 50여명의 국외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이러한 기상청의 교육과정 운영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훈련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부터 자료처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며 관측장비의 원리,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한 표준가스 사용과 교정, 자료처리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가 전지구 온실가스 감시를 강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온실가스 연구 동향과 관측자료의 공유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온실가스 연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현장 교육이 재개됐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 대상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관측자들로 한정되었으나,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관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까지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4개국의 5명과 국내 연구자 4명이다. 교육생들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고산 지구대기감시소’ 현장에서 업무를 체험하고 ‘기상항공기’ 와 ‘서울 도시 온실가스 관측지점’을 방문해 온실가스 특별관측 장소를 견학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온라인 신청자 26명에 대해서는 교육 범위를 넓혀,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훈련과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전지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관측이다 기상청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4-11-08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수활력의 계기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1.1일 시작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11.9일부터 유통·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해 국민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행사에서는 산업부 박성택 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버터플라이’ 와 ‘붉은노을’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했고 경품 이벤트도 진행되어 시민과 방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08
- 미 대선 후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추진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