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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AANEWS]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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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서천군,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AANEWS] 서천군이 지난 30일 서천군종합교육센터에서 2023년 평생학습 개강식을 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종합교육센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강사 22명 문해교사 13명 평생학습매니저 별별학교 평생학습 매니저 13명 별별학교 평생학습 강사 23명 등이 위촉됐다.
위촉된 강사와 매니저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서천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종합교육센터와 지역 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상반기 평생학습 과정에는 총 18개 강좌가 개설돼 250여명 수강생이 교육에 참여하며 찾아가는 행복서천문해교실은 각 서천군 13개 읍면 13개소 학습장에서 250여명의 주민이 학습에 참여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함께할 예정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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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도약 준비 박차
서천군청
[AANEWS]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천군의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블루카본은 해양과 갯벌이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며 육상 산림 대비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높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글로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비 32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서천군 갯벌 일원에 국가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갯벌 해양생물 기반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시설, 교육·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1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 기관과 건립사업에 대한 1차 회의를 거쳐 TFT를 구성하고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바있다.
또한,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실증화 기술개발, 교육·체험, 전시 콘텐츠 제공 등 국가 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는 서천군이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장항송림산림욕장, 갯벌방문자센터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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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군수, 4차 산업 선도할 서천호 출항의 돛을 펼쳐
서천군청
[AANEWS]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천군이 31일 군수 직속의 실무형 투자유치단인 ‘전략산업투자유치단’을 발족하며 민선8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략산업투자유치단은 국내외 투자 여건과 전망을 고려한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민선 8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공공기관과 우량기업을 투자유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문 및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등 모든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김기웅 군수를 단장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 민간 전문가, 교수, 기업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해양바이오유치팀, 항공보안유치팀, 일반산업유치팀, 전략산업팀 등 4팀으로 이뤄졌다.
먼저, 해양바이오유치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획조정실장과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수산생명의학과 교수,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유치 및 각종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장항국가산단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에는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및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5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와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미래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보안유치팀은 올해 장항국가산단에 시범운영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융합기술본부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무가 맡아 국내 보안산업 메카의 기반을 다진다.
군은 보안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해 국가 보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남도와 함께 엔지니어링 교육, R&D 혁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보안산업 기업지원센터 조성해 장항국가산단 내에 100여 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서천군 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이 일반산업유치팀을 맡아 국내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발굴에 참여하며 전략산업유치팀은 ㈜KICC 산업단지본부장과 에이비엘기술사업협동조합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투자정책 및 지원제도를 자문한다.
김기웅 군수는 “전략산업투자유치단 발족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탈출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당찬 보부를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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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계룡시청
[AANEWS] 계룡시는 오는 12월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해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해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측량기준점 30점은 재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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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12기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계룡시청
[AANEWS] 계룡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2023년도 계룡농업대학 도시농업학과’ 신입생을 오는 3월 3일까지 40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2기 계룡농업대학 교육과정은 오는 4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24회, 10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 교양강좌 및 학생자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이해, 텃밭작물 재배기술 및 치유농업 등 도시농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농업경영, 마케팅 및 세무지식 관련 교양과목으로 구성된다.
입학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입학원서는 3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합격자는 제출된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4일 개별 및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며 치유와 힐링을 얻는 도시농업 과정을 통해 도시농부의 꿈과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농업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교한 계룡농업대학은 그동안 3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졸업생은 도시농업 전문지도자로서 지역농업선도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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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향사랑기부제 뜨거운 참여 열기
영월군청
[AANEWS] 영월군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인을 비롯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외지인의 관심 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유도하거나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영월군의 경우 시행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건이 넘는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고액기부자도 2명이나 되는 등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재원영월향우회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김학도 대표가 각각 500만원과 110만원을 기탁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줬으며 두 번 이상 기부한 사람들도 있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향인과 향우회 등을 방문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및 경춘선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왔다.
아울러 관내 이장회의 및 사회단체장들에게도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모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요원 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영월군은 1.27부터 시작된 2023년도 군정 주민설명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및 고향사랑기부제 UCC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며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게재하고 홍보 서포터즈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서 군수는 “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기부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답례품 선호도를 분석해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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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시장 강원도 내 시·군 단체장,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기부 동참
육동한 시장 강원도 내 시·군 단체장,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기부 동참
[AANEWS] 육동한 춘천시장이 강원도 내 시·군 단체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릴레이 기부에 동참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시장은 지난 31일 ‘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주시에 10만원을 기부했다.
답례품으로는 원주시 특산물인 치악산한우 육포세트를 선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6일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정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 촉진 도모를 위해 춘천시가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릴레이 기부’ 안건이 가결된 결과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부는 온라인 기부처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시군 직제순으로 기부한 후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부금액은 각 10만원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1월 31일 동시에 기부에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단체장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선택한 답례품을 통해 지역특산품도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기준 춘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는 180명, 기부금액은 2,638만3,700원이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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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논산시청
[AANEWS] 논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까지이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수령한 자는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며 아직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논산시청을 방문, 확인서를 받은 후 등기신청까지 해야 한다.
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박광해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원을 찾아 등기접수 절차를 완료하고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일어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과거의 특별조치법들과는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등기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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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뜻깊은 마무리
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뜻깊은 마무리
[AANEWS]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강경읍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추진된 ‘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참여팀이 논산시에 뜻깊은 선물을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주민공모사업에 고품의 가치와 멋을 알리고자 참여한 ‘강경골아트공방팀’은 사업 기간 중 손수 제작한 청려장 100개를 논산시로 기탁했다.
‘청려장’은 통일신라 당대에 왕이 장수 노인에게 직접 하사한 지팡이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한다.
1년생 야생초인 명아줄 줄기와 뿌리로 만들어져 가볍고 견고한 것이 특징이다.
강경골아트공방팀은 지난 26일 시청을 찾아 “지역사회에 효 사상이 널리 퍼지고 어르신 공경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려장 제작 기술을 익히고 직접 디자인도 했다”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니고 계신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 청려장을 지역 대표 공예품으로 만들어 강경고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청려장에서 오랜 기간 공들인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지역사회에 기탁하기로 결정한 주민들의 마음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려장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강경골아트공방팀을 비롯해 보물을찾아서 강경공예가 힐링정원 포구향기 강경시네마 등 여섯 개 팀이 함께해 각양각색의 주민참여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말 성과공유의 자리를 가지며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