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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닥터’, 올해부터 중소기업 투자금 확보도 지원 경기도청 [AANEWS]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사 경기도 기술닥터가 올해부터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 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닥터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 기술닥터가 4개월간 심도 있는 지원으로 공정개선이나 시제품 제작을 돕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 기술지원 과정에서 시험분석,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검증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마지막 ‘단계별 검증지원’ 내에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신뢰성 높은 투자유치와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술닥터는 기술 문제를 가진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 기술닥터 연결을 통한 타 사업 연계 지원 등 이른바 3S로 기업지원 사업을 해보지 않은 중소기업의 첫걸음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 소재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제조기업 경우 기술닥터 중기 애로 기술지원을 통해 전열교환기에 리프트 기능 적용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기존 전열교환기에 리프트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바닥으로 내리고 올리는 기능이 가능해져 설치와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 크기 축소로 생산 수량이 1.5배 증가했으며 올해 약 150억원 납품이 확정된 상태다. 또한 고양시 소재 제조기업 경우, 기술개발을 지원받아 해외 경찰이 이용하는 고정형 및 차량용 차량번호판 인식 방수 카메라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경찰차 상단에 설치해 상대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으며 질소가스를 카메라 내부에 주입해 습기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호주·유럽 등에 수출해 연 5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2023년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면 생산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기술닥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신속하게 현장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 경기도, 24일까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단원 모집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에 참여할 도민 69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경기도는 작년 9월 탄소중립 정책 공론화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 탄소중립 정책 결정을 위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251명에 69명을 추가 선발해 총 320명으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일인 3월 13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한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3월 말 참여 신청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족 후 4개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민추진단 내에 31개 시·군별 대표를 선발해 탄소중립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3-03-13
•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고민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13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3일부터 신청 시작, 연간 70만~100만원 지급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에게는 연 7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100만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경기도, 코로나19 유행 후 호흡기 전파 감염병 등 감염병 전반적 감소. 고령자 비중은 크게 늘어나 경기도청 [AANEWS]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이후 경기도 감염병 환자가 호흡기 전파 감염병에서만 6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수두 환자가 줄고 고령층이 취약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10세 이하 환자 비중은 60.6%에서 34.5%로 70세 이상 환자 비중은 5.4%에서 22.5%로 크게 바뀌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5년간 감염병 환자가 14만 966명 발생해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1천37.3명으로 전국 1천102.7보다 낮았다. 감염병별로 가장 많이 신고된 질병은 수두가 10만명당 515.9건이었으며 다음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138.3건, 유행성이하선염 129.2건 등의 순이다. 감염병 발생 현황을 코로나19 전과 후로 구분해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두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7천627.3건에서 2천244.4건으로 70.6%나 감소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은 연평균 1천983.6건에서 781.6건으로 살모넬라균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연평균 594.8건에서 382.8건으로 말라리라 등 인수공통·곤충 매개 감염병도 평균 138.4건에서 102.1건으로 C형간염 등 만성감염병은 1천79건에서 1천5.3건으로 등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감염병은 수두가 2만 5천340.5건에서 6천472.7건, 성홍열이 3천266.5건에서 312.7건, 유행성이하선염이 5천32건에서 2천495.3건, A형 간염이 3천64건에서 1천485건, C형간염이 2천64.5건에서 1천892.3건 등이다. 반면 연평균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감염병도 있었는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은 2천139.5건에서 4천838.3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20건에서 61건, B형 간염은 93.5건에서 118.3건 등이다. 특히 연령별 환자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10세 이하가 5만 1천4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10세 이하의 비율 34.5%로 줄어들었다. 70세 이상의 비율은 5.4%에서 22.5%로 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2022년 경기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추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며 “보건사업,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13
•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 등 5개소에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추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 등 5개소에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추진 [AANEWS] 경기도가 올해 안산 와스타디움 등 5개소에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복합문화공간인 와스타디움의 야간 상징성을 고취하기 위한 ‘밤이 즐거운 안산으로 와, 스타디움’ 주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한 ‘여주 남한 강변 나이트워킹투어 조성사업’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에 명품 야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이천시 ‘낮보다 아름다운 안흥지의 밤’ 경기도 관문인 평택항 진입 가로의 글로벌 상징경관 형성을 위한 ‘평택항 웰컴라이츠 조성사업’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야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구리시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사업’ 등 5개소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공모를 통해 총 16개 시·군에서 21개소의 신청을 받아 2차에 걸친 평가 끝에 이들 5개소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래된 다리나 하천 구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원에 조명 장치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대상지에 맞는 디자인을 도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업 공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이 야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야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2021년 오산시, 시흥시, 광명시, 포천시 등 4개소와 2022년 부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군포시 등 5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2023-03-13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여주에 열어.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운영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동부지역인 여주에 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갖추게 됐다. 경기도는 3월부터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022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콘텐츠 산업 관련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계약서 종합 컨설팅이나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법률 서식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328건, 법률컨설팅 147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도 지원됐다. 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으로만 운영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의 경우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서·남·북부 상담센터별 전문가 상주 상담일을 운영기로 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1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저작권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3-03-13
• 경기연구원, 14일 경기의정포럼 개최…챗지피티 등 대응 방안 모색 경기연구원, 14일 경기의정포럼 개최…챗지피티 등 대응 방안 모색 [AANEWS] 경기연구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챗지피티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경기의정포럼’을 개최한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 정책소통 강화 및 의정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자체, 경기도의회의 운영방향 등 지방의회 관련 주제로 포럼을 운영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원 14인, 도·도의회 공무원 2인, 전문가 3인, 발표자 2인 등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손승우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 교수와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가 맡았다. 손승우 교수는 ‘챗지피티와 공공부문의 활용’을 주제로 박선춘 대표는 ‘입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부문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발표 이후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신원득 박사, 최인수 연구위원, 방민석 교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달수 정무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2023-03-13
• 경기도, 디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원 지원 경기도, 디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원 지원 [AANEWS]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신규 구매하면 한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3,013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45억원을 지원해 649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경유 통학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 구매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을 감안해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등록 금지를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등록 제한 적용 시기가 유예될 예정이나,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감안해 기존 경유차를 빠른 시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13
•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원 가운데 3,9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원은 정리보류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원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또한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이다. 도는 2022년에도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활성화로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표창,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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