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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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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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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 대비 약 5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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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AANEWS] 산림청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축제로 열린다.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주제처럼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정원역 광장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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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세밀화 특별전 “꽃에게 말을 걸다”
식물세밀화 특별전 “꽃에게 말을 걸다”
[AANEWS] 국립수목원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시문학으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시에 나타나 있는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을 담아 전시한다.
국립수목원은 2003년도부터 식물 연구와 함께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제작해온 국립수목원 세밀화 작가들의 수작들이 시문학과 만나 색다른 전시를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우리 자생식물의 과학적 기록인 세밀화 제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소설 등 문학,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자생식물과 세밀화 작품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에 준비한 전시회로 아름다운 시와 시 속에 녹아있는 식물 세밀화를 함께 감상하며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시회는 국립수목원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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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담아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개정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이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사업에서 수집한 생약 투여 독성병리 자원, 디지털 이미지자원, 무처치 대조군 자원 등 총 9만 6,000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해 얻은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참고로 ’17년 처음 실험동물 유래 자원 분양을 시작한 이후 ’23년 6월까지 총 3,491건의 분양이 이뤄졌으며 이를 이용한 성과로는 기술이전 1건, 국제·국내 특허 7건과 SCI 논문 4건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을 확보·공유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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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
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민관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보건·의약품 당국 고위급을 만나고 한-베트남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대표단은 6일 오전에 베트남 보건부의 도 쑤언 뚜옌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고품질의 의약품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분야 국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의약품 규제당국의 의약품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응우옌 딴 람 부국장과 양자회의에서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우수한 K-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DAV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DAV는 자국의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DAV가 향후 한국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베트남의 의약품 분야 법령 정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의약품 분야 합동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2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의약품 산업의 기술·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기업 간 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정 개정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응우옌 딴 람 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양국 정부를 비롯한 업계가 함께함으로써 각 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의약품 분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과 호치민에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베트남 방문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 강화 등에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방문은 의약품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현지에서 업계가 만나기 어려운 베트남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협력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이 우수한 K-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와 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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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이며 이외 주요 개정 내용은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주소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하도록 개선한다.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해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진료기록 환자 동의서 서식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위·수탁 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해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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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 위해 K-펫페어 박람회 참가
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 위해 K-펫페어 박람회 참가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반려식물 키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펫페어 박람회에 참가한다.
한수정은 이번 박람회에서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소개하는 ‘공존’ 전시와 함께 반려식물 키트 전시·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한수정은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식물을 활용한 반려식물 키트 전시·체험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정은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의 공존 위한 기획전 ‘공존’ 개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등 2021년부터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더 많은 국민들이 반려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획전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K-펫페어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체험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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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복 등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하세요
올여름, 전복 등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하세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 5동 구내식당에서 전복 시식·판매행사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산물 급식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수산물 급식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시식행사는 민·관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 급식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며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올해는 특히 전복이 풍년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들이 전복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조피볼락, 민물장어 등 무더위로 잃은 입맛을 살릴 다양한 보양 수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도 마련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전복이 풍년이라 싱싱한 전복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전복을 비롯한 다양한 보양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수산물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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