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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AANEWS]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28)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7.27. 오후 코허 노동경제부장관과 면담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액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을 평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5월 오스트리아 방문시 합의된 경제분야 성과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코허 장관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을 가진 양국이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로 양국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가 전 세계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 기업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오스트리아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코허 장관은 박람회 개최국 선정 문제를 관심있게 챙겨보고 있으며 한국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EU가 추진 중인 다수 경제법안이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고 우리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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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하며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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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한다.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한다.
[AANEWS]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병무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성·전공 맞춤형 군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중심의 산업지원인력 운영 등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청년 건강검진 역할 확대, 재외 거주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방안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심도깊은 토의를 실시했다.
이기식 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도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통해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기획분과, 병역자원분과, 입영동원분과, 사회복무분과 총 4개분과 24명의 자문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날 법률 전문가 1명을 신규 위촉해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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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AANEWS]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해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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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AANEW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해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남부지방의 정원수로 유명한 굴거리나무 ‘금이’, 약복숭아라고 불리는 산복사나무 ‘도도향’ 등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종들이 포함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 특성을 정리해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을 널리 홍보해 산업화 및 육종가의 보호권 실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과 센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알림마당-전자책-해설집으로 검색-pdf 파일 내려받기 가능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신품종은 미래의 종자시장을 선도해나갈 중요한 산림식물자원이자 생명자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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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의 한국산업표준 부활 예정
목재펠릿의 한국산업표준 부활 예정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고형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검토했다.
이번에 검토된 목재펠릿 KS 제정은 비산업적 및 산업적 용도를 위한 등급별 목재펠릿의 품질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과거 목재펠릿 표준과 확연히 다른 완성도를 보인다.
기존 목재펠릿 표준은 2017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왔으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다루는 사용원료 및 적용범위와 차이가 커 국제 교역에 활용되기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표준은 폐지하고 국내 산업현실에 맞게 ISO 17225-2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해 표준 제정을 마련했다.
국립산림과학원 KS 업무 담당자는 “이번 KS 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요구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1의 품질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기반을 면밀히 살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혁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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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제는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이다.
소세포폐암은 첫 항암치료 이후 대부분 약제 내성이 발생해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해 1차 항암치료 이후 암진행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지원을 위해 기능강화·역량향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임상연구의 신속·병합검토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식약처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7월 28일에 7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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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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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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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항공우편물을 분류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2천만 통 이상의 우편·화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각종 국제 우편물 등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차량 부딪힘 사고 기계 끼임 사고 화물 운반 중 물체 맞음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관련 안전사고의 전반적 위험요인을 점검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제우편물류센터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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