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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AANEWS]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기오염저감정책 영향 연구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공동연찬회를 9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저감정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에도 기여하는 바를 수치적으로 모의계산해, 향후 대기환경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 유엔개발계획,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대기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대기오염 정량화 연구 진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난제와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오염정책 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전문기관의 기후-대기질 통합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 연구 최종 결과물을 국영본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이번 대기오염물질정책 공동 연구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대기오염저감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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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만든다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목표 모델(안)
[AANEWS]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공공데이터포털 개편은 국민·기업·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새롭게 개편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먼저,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를 지리정보체계에 융합한다면 여성안전 지역과 관련된 분석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도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은 더욱 심도 있게 국가·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보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의 개방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개별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해 전체 공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검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언어모델 등을 활용해 질문을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해 키워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융합 또는 대체 가능한 연관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공공데이터별 메타정보를 활용해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도가 높은 주제어를 보여주고 그 주제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목록을 지도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별 이용 이력 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공공데이터를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목록까지 공개해 국민·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수요자가 막연히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이용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포털 전면 개편을 위해 68억원을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78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8만 3천 여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명실상부 정부 대표 데이터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일기예보, 미세먼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상권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건수가 5천3백만 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이 선도하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개방하고 그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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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벌초, 벌쏘임·예초기사고 주의
추석 전 벌초, 벌쏘임·예초기사고 주의
[AANEWS]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할 때는 벌쏘임과 예초기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올 여름은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9월에 벌에 쏘여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4,703명이며 이 중 372명은 증세가 심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945명, 40대 2,176명, 70대 1,779명 순으로 많았다.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아울러 벌이 천적으로 알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의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한편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여름철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는 12,9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예초기 사고는 17.2%로 경운기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예초기 안전용품 구입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미구입’으로 응답하고 있어 안전용품 미사용에 따른 예초기 사고 위험이 높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원형 톱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쏘임에 주의하며 예초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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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영월·제천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 오염도 조사, 체내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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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민·관 합동 원인 조사를 기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한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협업기관으로 산업부·농림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해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예비조사 분석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선과제를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반을 이끌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매년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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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숙련 퇴직자’ 특허청으로 모십니다
‘반도체 숙련 퇴직자’ 특허청으로 모십니다
[AANEWS]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한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 주요국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차로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민간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되어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발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산업계는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로 인력이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1차 채용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향후 반도체 전문심사관 추가 채용과 이들의 심사역량이 향상되면, 심사처리건수 증가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 채용 인원은 총 39명이며 특허출원량, 반도체 세부기술 특징 및 산업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7개 세부 분야 공정 및 소자 분야/디스플레이 특화기술 분야)로 구분해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반도체 기술 관련 경력과 학위를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초 신규임용되어 공직에 첫 발을 딛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채용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의 역량이 특허심사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우대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39명 이외에도 바이오 등 기타 기술분야 4명을 포함, 총 43명의 특허심사관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 공고문은 9월 7일부터 특허청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추가 채용으로 이미 뛰어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이 포진한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더욱 다양한 시각과 숙련된 전문성이 더해져,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우려에 고민 중인 국내기업에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제공할 것이라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공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국가 전문인력 선순환 구조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기술분야의 지속적 성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추가채용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여정에 강력하고 신선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 이라며 “현장에서의 기술을 공직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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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오후 12시 30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석재은 민간위원 실무위원장을 비롯해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문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위원회 간의 벽을 허물고 사회보장의 주요 이슈를 상호공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최상위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으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포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철희 교수는 한국의 장래 인구변화에 따라 초래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추정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양재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가능성과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한국의 특수한 사회보장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파악해 사회보장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석학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를 확대해 정책의 시계를 넓히고 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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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로
[AANEWS]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수 인재 확충 및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1만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축방역 체계 고도화 및 농축산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의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로 현재 약 36만명이 등록돼 있다.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연결하는 인재 정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역량이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많은 수의사가 공공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 DB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협약을 통해 수의사들의 공직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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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9.7.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이종하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하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임신·출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부터 진료까지 공백 없이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이후 10개소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했고 이 중 부산백병원을 포함해 4개소가 운영개시 했다.
또한 지난 3월‘장애인건강권법’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나머지 6개소도 조만간 준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부산 지역 여성장애인들이 인제대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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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7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레드팀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쟁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주요 국장, 과장, 사무관을 포함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과거 환경의 질이 나빴던 시기에 도입된 명령통제형 규제에 익숙하다 보니, 그간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괴리된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낡은 정책지도는 과감히 버리고 시장과 과학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지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개선방안을 공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1회용품 규제,업무혁신 방안 등이 주요 토론대상에 올랐고 팀원들 각자가 가상의 적군이 되어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다음은 환경부 레드팀의 2차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산양에 위치정보기기 부착 요구’와 같이 상식에 맞지않는 무리한 보완 요구를 조건으로 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1회용품 정책에 있어, 환경보호라는 목적 달성과 소상공인 부담 및 국민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일률적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우리의 정책이 얻고자 하는 편익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사회적 부담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그간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평소에 의심하지 않는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 머리 박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고개 들어보니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행태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 ‘3요’ 언론기사는 일부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자로서 자괴감이 많이 든다.
임상준 차관은 회의에서 “환경 역시 국가번영을 위한 바퀴 중의 하나”며 “다른 바퀴들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피가 손끝,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며 일선 현장의 업무행태 변화를 강조했다.
임상준 차관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과 인사원칙을 재차 언급하면서 현장을 담당하는 각 지방환경청과 소속기관들의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에는 승진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 중순 간부 연찬회을 개최해 향후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업무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어서 일선 현장인 유역·지방환경청 간부·직원과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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