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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AANEWS]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년 12월 착공 / 총 사업비 1조 5,101억원 투입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했다.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IC 광장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경귀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아산 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구간과 당진~아산 구간 등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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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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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으로 행정속도 높인 비결 알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수입신고서류 자동심사, 식의약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9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제24회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릴레이’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약처 직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해 식약처 혁신사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혁신릴레이에는 민간기업인 유한양행이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했다.
1부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식약처,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약처가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전세계 식의약 규제기관 중 디지털을 활용한 서류심사 자동화를 최초로 도입해 평균 1일 정도 소요되던 서류심사를 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전자심사24’를 소개했다.
‘전자심사24’는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우리 식의약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사례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 등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식약처와 유한양행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거침없는 토크’, ‘2·5·5 토크’, ‘리버스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업무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식약처장과 직원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힐링일터’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힐링일터’는 강원도 속초시·강릉시, 경상남도 남해군 등에서 3회를 운영해 총 44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만족도는 평균 4.76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민간기업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한양행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양행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임원과 실무진의 회의문화 개선, 개인 성장 지원 및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한 워라밸 향상 등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식의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서로 존중·신뢰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의 개방성·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약처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민원처리방식은 앞으로 정부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5회 혁신릴레이는 오는 10월 행안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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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외 신수도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
행복청
[AANEW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 공모 결과, 정부부처 제안사업 및 국제 연수사업이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해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정부부처가 공적개발원조 사업내용을 제안하면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행복청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및 시범 건립’으로 인니 신수도지역 정부핵심구역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이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약 2,200만 달러가 투입되며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복지시설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건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연수사업은, ‘다국가 수도이전 및 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5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등에 행복도시 조성경험 및 기술 전수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을 작성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하면, 2024년 상반기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과밀,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이전을 목표로 수도이전을 추진중이고 행복도시 조성 우수 사례중 행복청이 제안한 복합커뮤니티 시범건립사업 기술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건설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행복청이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로서 국제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도록 본 사업 확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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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우편물소통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9월 19일 오후동대문우체국을 방문해 소포 분류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차관은 “명절기간 배달물량 폭주로 신속한 배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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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위 ‘영 케어러’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에도 참여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 및 인력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 및 인력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더 자주 검진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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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계 서포터즈들이 만나다
외교부 전세계 서포터즈들이 만나다
[AANEWS] 외교부는 전 세계 누리소통망을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알리고 있는 서포터즈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이들이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코리아즈 글로벌 페스티벌’을 9.18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산림청·유니세프의 세계 숲 조성 캠페인 ‘플랜트 아워 플래닛’이 실시되고 있는 가상공간 ‘플레이투게더’에서 열렸으며 외교부 ‘코리아즈 명예기자단’과 재외공관 서포터즈들이 참가했다.
현재 활동중인 외교부 전세계 디지털 서포터즈는 총 1,250여명에 달한다.
세계 각지의 시차를 고려해 4개의 시간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포터즈 활동 영상 감상, 조별 과제 수행 등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모든 모험의 시작은 첫걸음이 필요하다” 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동반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SNS 서포터즈들이 앞으로도 한국과 본국간, 나아가 세계와의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청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의 디지털·과학기술 강국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가상세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며 디지털 공공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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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광주·전남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9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8월 31일 부산·울산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광주·전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내 광역 및 혼잡도로 사업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광주연구원은 광주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나주 혁신도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광역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주권의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위주로 재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광위와 광주·전남이 철도·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비교적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권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광위가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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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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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강국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삼강국 코리아’라는 주제로 최근 소비 감소 및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학계 및 농가 등 인삼 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먼저 기조발제로 박범인 금산군수가 ‘고려인삼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제발표로 ‘유전체 정보 해독을 위한 명품인삼 개발’, ‘인삼 수출 활성화 방안 안빈 글로벌본부장)’, ‘1500년 고려인삼 재탄생 어젠다’를 각각 발표한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 소비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인삼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인삼강국 코리아’로 재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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